5일 오후 6시,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회련 대구, 경북지부는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영어강사)의 고용보장, 교육공무직법안(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실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조차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정규직화를 외칠 것이냐”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위(Wee)센터에서 일해온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900여명, 부산시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400여명 등 6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당했고, 8월이면 영어강사 526명도 같은 운명이 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날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도당 앞 촛불집회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영어강사 10여명도 함께 촛불을 들었다.

8월, 영어강사 집단해고 예고…전국 526명, 대구경북서만 60여명
2015년까지 6천여명 해고 예상, 대구경북 650여명 포함돼

영어강사의 집단해고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2009년 MB정부는 실용 영어회화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서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후보시절부터 국사도 영어로 가르치자며 지나친 영어몰입교육을 주도한 MB정부는 영어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MB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상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고용을 영어강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애초부터 지나친 영어몰입교육이란 비판을 받으며 탄생한 제도는 정규직이 아닌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4년짜리 한시적 제도로 4년 후의 대량해고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동일교 4년 근무 만료자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2013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업무편람’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면서 영어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여지도 말끔히 씻어냈다.

그 결과 2009년 8월 선발된 1기 영어강사 526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6천여명의 영어강사가 집단 해고 대상자가 될 처지가 됐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650여명의 영어강사가 같은 처지에 있고, 이중 60여명은 올해 8월이면 해고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교육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복형 전회련 경북지부장은 “당당하게 어려운 시험치고 합격해서 4년간 성실히 공교육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떻게 정부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김연주 전회련 경북지부 조직부장은 “애초 제도가 시작할 때는 한시적 사업인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현재 경북지역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영어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교육청이 이 제도를 없애진 못한다”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영어강사들은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