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민주당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김태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어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에서 뽑는 여성명부제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 ▲ ‘기호제폐지’를 제안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온 홍의락 의원(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높았던 대구에서 더욱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