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16회 정례회는 한동안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던 선별급식에 대한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의 확고한 신념을 확인시켜주며 2일 폐회한다.
오는 2일, 대구시의회는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안건 18건을 의결, 폐회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2조 3,689억원보다 1,189억원 증액된 2조 4,879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에는 학교급식비 예산 46억원이 포함되어 올해 대구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생 비율은 45%로 지난해 보다 8%가량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무급식을 반대해왔지만, 지난해 급식예산 42억 8천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급식예산으로 46억원을 추경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의무급식 반대 이유가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급식예산을 두고, 대구교육청이 급식 정책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라 판단하는 건 착각이다.
“학생수로 기준을 정하는 건 잘못…소득수준으로 해야”
“형편 괜찮은 학생 급식비 지원은 문제”
지난 6월 24일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단적으로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가 의무급식이 아닌 선별급식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경식 의원(교육의원)은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지적하면서 “무상급식의 맹점이다. 논리에 맞지 않다”며 “학생수로 기준을 정하는 건 잘못됐다. 소득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소득수준별 급식 정책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식환 의원(교육의원)은 “400명 이하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은 지금까지 전면 무상급식에서 지켜온 ‘잘 사는 학생은 안된다’는 것에 문제가 된다”며 “400명 이하 학교 학생 중에서도 형편이 괜찮은 학생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별 선별급식 정책을 요구했다.
윤석준 교육위원장(새누리당, 비례) 또한 “소규모 학교에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고소득층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서울을 보면 무상급식 이후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체적인 학부모는 내가 감당 가능한 건 감당하고 질을 높여달라고 한다. 이점 아시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임준희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소득수준별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400명 이하 급식 정책을 선택하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검토해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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