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로 밀양 송전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협의체 활동 시한인 40일 동안 공사를 중지한다. 이 기간 동안 협의체는 반대대책위가 요구했던 우회 송전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밀양구간 지중화 등의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 여야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에서 협의체 구성안을 합의했다.

협의체는 한전, 반대대책위 추천 각 3인, 국회 추천 3인(여야 1인, 여야 합의 1인)등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협의체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견과 합의 내용이 명시된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 산업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권고하게 되고 한전과 반대대책위는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협의체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우회송전의 형태를 두고도 “기존선로 용량을 증설한 신고리 3, 4호기 생산전기의 송전과 현재 건설 중인 간선노선(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을 신고리 3, 4호기와 연결해 생산전기 먼저 송전”이라고 명시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 협의체 구성 합의를 두고 “농번기 농사일을 제쳐두고 폭우 속에서 밤샘 농성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협의체 구성에 임하게 되었다”며 “애초 대책위는 90일간의 활동을 원했지만 40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책위는 “그나마 40일간 공사가 중단되고, 이 문제에 대해 한전이 숨겨왔던 자료들을 공개하고, 우리 측 전문가가 검토하고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반대대책위는 협의체 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밀양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안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논평을 통해 “협의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이 밀양 송전탑 갈등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한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지금까지 밀양주민들이 제시한 기존선로의 선종 교체를 통한 용량증대, 신온산, 신양산 등 우회송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 중장기 전력운영 전망에서 제안한 북부산 신설노선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주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 원내대표단의 밀양 방문 이후 지속적으로 물밑대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이런 합의가 도출돼 매우 환영한다”며 “이는 밀양시민들의 잠정적 승리이며, 밀양 송전탑 문제가 협의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