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에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4일 업무보고를 통해 수서발 KTX 경제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KTX 경쟁 체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국토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해 코레일, 정부 지분 51%, 국민연금기관, 민간 지분 49%로 구성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규 법인을 통해 코레일과 경쟁체제를 만들고 철도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자본이 철도 산업에 진출할 길만 열릴 뿐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 놓칠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 및 정당 “KTX 민영화 규탄”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 위한 ‘꼼수’”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대구진보민중공투본, 대경진보연대를 비롯해 녹색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KTX 민영화 재추진을 규탄했다.

이재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철도 민영화는 역대 정부가 매번 시도하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다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국, 일본에서 보듯 철도 민영화는 사고와 실패만 불러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은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공기업을 소수 자본에 몰아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은 공기업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최소한의 생존 위한 국가기관을 지키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며 “서민, 노동자, 농민이 생존케 해야 하는 정부가 국가기관산업을 재벌에 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규 법인,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
“KTX 민영화…철도 대재앙 가져올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레일 지분 30%를 제외하면 2년 동안 ‘철도 민영화’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국토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지분이 70%”라며 국가 지분 51%로 구성된다는 국토부 안이 사실상 민영화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 법인 설립이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만 낭비할 뿐 효율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차량 유지, 보수, 선로 관제 등 철도 운영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신규 법인은 설립 이후 몇 년 동안 현장업무를 코레일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민간 자본에 기존 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하고  여객 사업을 통해 영리추구를 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형국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계획을 강행한다면 철도공공성은 물론이고 철도안전을 훼손하는 대재앙이 올 것”이라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KTX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