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북 청도군 34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해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게다가 지난 7일 한국전력이 지급한 보상금이 일부 마을에서 유용된 사실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송전탑 세우는 곳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구잡이식 개발 중단하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청도군 삼평1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부터 한국전력과 싸움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동원한 경비용역업체가 물리력을 동원해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했다. 한전은 그동안 지원금을 통해 주민들을 회유했고, 청도군 15개 마을 중 14개 마을에 토지보상금과 마을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9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풍각면 한 마을에서 보상금 5억원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전 지원금으로 '풍북장학회(풍각면각북면장학회)'를 설립한 이 마을은, 풍북장학회 이사장 차모 씨가 5억원을 수익사업에 쓴다며 장학회 기금으로 빼돌려 6천만원을 청도군의회 의장에게, 4억 1천만원을 자신의 동업자에게 무담보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평1리 주민들과 대구경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위해 마을공동체 분란을 조장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송전탑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 한국전력 대구경북개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공동체 분열 조장하는 송전탑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전은 A마을에 지급한 마을발전기금 9억 5천만원이 마을공동명의의 토지구입 용도이며 5천만원이 유용된 사실도 최근 경찰조사를 통해 알았다고 밝히지만, A마을 주민들은 한전과 사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며 “한전의 마을발전기금이 오히려 마을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전을 규탄했다.

이어 “마을발전기금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지역토호가 기금을 유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전의 무리한 공사강행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동의하에 투명하게 진행했다면 이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창욱 송전탑대책위 공동대표는 “송전탑 건설에 저항하는 곳이 청도, 밀양만이 아니다. 달성군 유가면과 구미시 인동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송전탑 세우는 곳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누가 책임지느냐. 전력산업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전탑 찬성하는 주민에게 떡고물, 반대하는 주민 면담도 거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평1리 주민들은 며칠 전 옆 마을 주민으로부터 “한전 직원이 찾아와 삼평1리가 보상금 더 받으려고 송전탑 건설 반대하고 있다고 말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분통이 터졌다. 그동안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하며 수차례 면담을 한전에 요청했으나, 그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듣지 못한 가운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상금 유용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돈에 눈 먼 사람들로 매도하기 까지했다.

이에 삼평1리 주민 이은주 씨는 “그동안 한전 측이 찬성하는 주민들과는 온갖 이야기 다 하면서 우리 면담 요청은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 주민들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냐”며 한전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전 측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로 확인되면 그때가서 사과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 한전 내부에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는 조환익 한전사장의 신년화두가 게시되어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한전 관계자와 면담이 가졌다. 지원금 유용 사실 여부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우리가 지원금 유용을 알았다는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밝혀질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삼평1리 주민 빈기수 씨는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 수렴은 열심히 하면서 반대하는 주민 이야기는 왜 듣질 않느냐”며 “마을지원금 유용 문제로 불거지는 마을공동체 갈등에 한전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반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확보 ▲의견 수렴 통한 합의 전 공사 강행 중단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 ▲마을지원금 유용 관련 사과 및 마을공동체 분열 조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은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