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부터 이루어지는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등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군 당국이 6일 정오를 기준으로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도발시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강경대응 자세를 보여 한반도 긴장관계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 키리졸브 훈련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출처: 조선중앙통신]

5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 모험적인 합동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조선《제재》소동을 일으키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비열한 음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 오던 조선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 해버릴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미군부전화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은 지난달 12일 핵실험 이후 UN 및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이 경계태세 격상을 통한 맞불 대응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발언에 대해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상황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 비상 상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문제를 핵심에 두고 있는 것은 안보문제로 국내정치를 해보겠다는 접근”이라며 “역설적인 안보불감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두현 사무처장은 “정전 60주년임에도 아직도 남북, 북미 간 군사적 대결관계가 종료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한국전쟁에서 보았듯 남북 어느 쪽도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부,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연합군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독수리 훈련을 시작하고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을 진행한다. 키리졸브 훈련은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보장 ▲한국군의 전쟁 수행능력 유지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시행하는 합동 지휘소 연습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