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을 법으로 제한하게 됐다. 최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법을 통해 기업 경영진 보수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스위스 좌파들은 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국가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

3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 경영진의 봉급과 보너스는 향후 강력하게 통제될 전망이다. 스위스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이제 기업 경영진의 연봉 제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 국민청원 발의자가 찬성 결과를 놓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http://www.spiegel.de/ 화면 캡처]

“도적질 반대” 시민단체가 발의한 국민청원에 3일 스위스 유권자의 67.9%가 찬성하며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법을 갖게 됐다. 찬성율은 이제까지 국민 청원 투표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경영진의 임금은 향후 주주들이 결정하게 되며 경영진에 대한 수십억 원 규모의 특별보너스도 완전히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투표 결과가 실제적으로 법제화될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견 기업가이자 무소속 정치인인 토마스 민더가 최초 발의한 이번 국민청원은 주식법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진 임금과 보너스 지출을 규제하고자 했다. 좌파, 녹색당, 교회와 노동조합이 이번 국민청원을 지원했다.

이날 국민청원 가결에 따라 향후 1,500만 프랑크(약 170억 원)의 연봉을 받은 제약회사 노바티스 대표, 1,120만 프랑크(약 130억 원)인 네슬레 대표의 연봉 등 고액 연봉자의 보수는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스위스 좌파는 이번 국민 청원 투표 결과를 환영하고 이는 경제에 관해 임박해 있는 다른 청원운동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스위스 사회당과 노동조합들은 향후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민청원운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