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구교육청은 기존 200명 이하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던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 범위를 4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했다.

당시 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학생 복지 증진 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전면 무상급식 범위를 200명 이하 학교에서 400명 이하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환경의무급식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교육단체는 교육청이 원칙 없이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학생 수 400명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학교 유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교육청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교육청의 400명 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달서구)은 “내년에도 지금처럼 400명 이하, 500명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동희 의원(새누리당, 수성구)은 “400명 이하 학교는 전체를 무상급식하고, 1학년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400명 이하는 전체가 가능한데 400명 이상은 1학년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 급식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성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도 “400명 이하 학교를 늘리는 것보다 한 학년이라도 저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윤원 의원(새누리당, 동구)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모든 학년이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학년별로 무상급식을 하는게 추세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끝까지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 지난 2월 21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시의회의 집중적인 비판은 교육청이 올해 같은 정책을 지속하는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지난 2월 급식 정책을 준비 중이던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400명 이하 지원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해서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것 같다”며 지난해 시의회의 비판을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4일 이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마치고 400명 이하 급식비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와 사전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로만 무성하게 비판을 한 시의원들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에 대해 윤석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새누리당, 비례)은 “작년 10월 교육청이 기습적으로 예산이 덜 소진해서 시행한 정책”이라며 “저희들은 반대 입장이었지만 집행부가 새 정부의 급식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일단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의회의 힘이라고는 예산승인권 뿐이고, 어떻게 배분하라고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라 섣부르게 예산을 깎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