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적극 앞장선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이 최종 확정됐다. 인명론 최종본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도엽 국토부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S급 인사’ 10명이 포함됐다.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급 인사 10명을 포함한 4대강 찬동인사 26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편찬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찬동인사는 S급인사 10명, A급 168명, B급 89명으로 총 267 명이다. S급 인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재관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이 선정됐다. 편찬위원회는 “인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언론에 보도된 4대강 추진 찬성 발언 횟수, 발언 강도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분야별로는 정치권 인사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와 공직자가 각각 64명과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편찬위원회는 2009년 11월과 2011년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편찬위원회는 S급 인사를 포함한 이번 4차 발표 이후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간다. 찬동인사에 선정된 인사들에게는 내달 19일까지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편찬위원회는 S급 인사들의 주요 발언으로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예산낭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명박, 09.12.02), “4대강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권도엽, 13.01.01), “환경적 측면에서도 국토의 전반적 리모델링 차원에서도 대운하는 반드시 해야한다”(이재오, 07.09.26) 등을 소개했다.
편찬위원회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4대강 사업은 오만에 찬 인사들의 억지와 왜곡으로 추진됐다”고 힐난했다. 편찬위원회는 이어 “권력과 돈의 힘과 결과를 기억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정글과 야만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범국민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편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훈장과 포장, 표창을 수상한 인사들도 인명록에 등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53명에게 4대강 사업 추진의 공로로 훈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편찬위원회는 “훈장과 표창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훈장을 많이 받은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기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은 기관은 수자원 공사로 14개의 훈장을 포함해 총합 118차례의 표창을 수상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대상자들도 소명자료를 많이 보내왔다”며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하고 철저하게 평가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역시 “4대강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인명록 편찬 사업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시와 기록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등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보의 안정성, 수질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점검 평가하겠다고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아전인수’라며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명과 거짓말로 4대강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정부부처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끼워 넣어 구색만 갖춘 검증단이 4대강 사업을 점검, 평가해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인명록 편찬위원회도 “마지막까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허구를 생산하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편찬위원회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범죄를 노력으로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되다”며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진실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편찬위원회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소명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인명록 편찬작업에 들어가며 4대강사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발간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훈장과 표창을 수상한 인사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인명록 등재작업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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