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2013년 급식비 지원 예산을 2012년보다 39억원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미확정 상태라 2013년에도 대구시, 교육청, 시민단체 간 의무급식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해 복지 포퓰리즘을 이유로 한 의무급식 반대 명분도 줄어들어 시민단체의 '의무급식' 실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급식비지원 예산 39억 증액 편성
관계자, “현재로선 정확한 집행 계획 없어”

2011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을 포함한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로 구성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3만여 시민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구시의회는 ‘의무’를 제외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시장과 교육청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강제 조항이 삭제되어 식물조례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기존 200명 이하 학교에 지원하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4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하면서 “선별 급식 실패로 남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졸속 행정”, “400명 이하는 무상급식 되고, 401명은 안 되는 로또 행정”이라는 지탄을 들었다.

올해 대구교육청은 지난해보다 39억 8,057만원을 증액한 601억 1,965만원을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초, 중, 고 전체 학생의 41.1%에 달하는 136,740명까지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다.

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예산안을 만들면서 41.1%까지 확대 계획을 만들었지만 현재 확대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시의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400명 이하 학교 지원 계획을 지속하느냐는 물음에도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며 “작년에 시의회에서 400명 이하 지원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해서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 지난해 7월 대구지역 학부모들이 의무급식 실현, 경쟁교육 중단을 위한 3보 1배를 진행했다.

우복연, “부자 무상보육은 되고, 의무급식은 왜 안되나”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올 3월부터 무상보육시대가 도래한다”며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에게 묻는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더 큰 재정이 소요되고, 같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은 수용하면서도 의무급식 시행을 반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재정부담을 내세워 의무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정책, 세금급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며 “김범일, 우동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구분 잣대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무급식은 물론 무상보육, 더 나아가 아동수당제도 도입에도 찬성한다”며 “보편적 의무급식에 대해 반대만 한 김범일, 우동기의 철학은 무엇인가. 부자들에게 부상보육은 되고, 의무급식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정책이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왜 반대하지 않고 수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자신의 철학을 떳떳하게 밝혀라. 맞장토론을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