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지난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씨가 당선되자, 온통 ‘멘붕’ 타령이다. 특히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들은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고, 게다가 문재인의 패배를 나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가 이번 대선결과를 두고 ‘패배’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노동자 민중운동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또 ‘진보’라는 수식어를 단 정당들이, 게다가 노동조합운동의 ‘내셔널센터’라는 민주노총이 지난 4.11 총선부터 대선까지 줄곧 민주통합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식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잘됐다! 수구보수 정권에 대한 환상이 곧 사라지고 민중의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식의 평가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 민중이, 그리고 그 지도부를 자임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정당’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그 누구도 박근혜 당선이라는 엄혹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1. 대선결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1-1. 민주진보대연합, 야권연대 노선의 정치적 파산!
18대 대선에서 진보라는 수식어를 단 정당들이 민주진보대연합 혹은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외치며 민주통합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로 일관하였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였음에도 결과는 박근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보운동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더 이상 반자본주의 대안사회건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진보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수구보수에 대한 반대말로, 보다 정확히는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진영을 일컫는 말로 전환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지난 5년간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도부를 자임하는 자들이 외쳐온 이른바 ‘반MB 야권연대’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생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통합당과 연대를 전술이 아닌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 민중의 실천은 ‘이번에는 꼭 투표합시다!’라는 선거참여 캠페인으로 제한되었고, 심지어 민주노총은 대선에 뛰어든 노동자후보를 외면하는 작태로 일관하였다. 한편 농민연대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후보에게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는 예에서처럼 노동자후보를 문전박대하는 것에는 농민운동의 지도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역대 대선결과를 보면 정통적인 집권세력이 아닌 야권세력이 정치권력을 가질 수 있던 경우는 총파업 등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이 활성화되어 대중의 정치의식이 상대적으로 급진화되던가, 아니면 여권에서 다수 후보가 출마하여 표가 나뉜 경우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집권세력은 일찌감치 박근혜로 단일화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운동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했다.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선 위력적이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도부를 자임한 자들은 보여주기식 몇 번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민주통합당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기 바빴고, 심지어는 일부 노조관료들은 안철수와 문재인 캠프에 결합하여 자신들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4.11 총선과 대선 모두 민주진보대연합 혹은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른바 ‘50대의 반란’만 아니었으면, 민주통합당 문재인이 당선되었을 것이고, 그리되면 이명박 정권하에서 신음하던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최면’으로부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착각이며, 동시에 이번 대선이 이른바 ‘세대전쟁’ 혹은 ‘보수적 50대의 선택’이었다는 저들의 프레임에 포섭된 결과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세대전쟁’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1-2. ‘세대전쟁’ 프레임에 갇힌 야권연대
이번 대선을 두고 많은 이들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2~30대는 대부분 야권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여권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가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계속 문제제기 받았다.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세대별 인구수의 변화로 2~30대에서 야권후보가 이겨도 사회전체의 고령화로 50대 이상의 인구가 늘어났기에 투표율의 상승이 반드시 야권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는 적중하였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30대 이하 유권자는 1547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8.2%,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1618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9.9%다. 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는 더 확연해진다. 즉, 노무현 씨가 당선된 16대 대선에서는 30대 이하가 1690만여 명으로 48.3%, 50대 이상 유권자가 1024만3623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9.3%였다.
그런데 이 같은 분석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분석은 50대 이상은 보수적 혹은 심지어 반동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50대는 1952∼196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10년 전에는 40대였고, 또 20년 전에는 30대로 살았다. 이들은 87년 민중항쟁과 96~97년 총파업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세대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10년 전 야권 후보 노무현을 지지했다. 그런데 왜 이들 중 다수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했을까? ‘세대전쟁론’은 바로 이 문제에 답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어느 포털에서 진행 중인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서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자’는 청원운동과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양산할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세대전쟁이라는 저들의 프레임에 야권연대론자들이 갇힌 결과이다.
이미 대선 초기에서부터 보수언론은 신문과 방송 가릴 것 없이, 이번 대선이 세대 간 갈등양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했고, 이는 선거 막판까지도 일관되었다. 이에 질세라 민주통합당과 그 지지자들도 투표율 상승을 독려하였고, 젊은 유권자의 참여가 정권교체를 이끌 것이라며 선거참여를 독려했다. 그 와중에서 정작 중요한 것, 즉 대중의 삶과 직결된 의제들은 실종되었으며, 대중의 행동을 촉발하는 근저 즉 사회경제적이고, 계급적인 쟁점들은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 레이코프’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프레임(frame)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차용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집권세력은 ‘세대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전면화하여 대중의 삶을 위기로 만들고 있는 각종 쟁점을 사장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대전쟁론은 그들의 취약점인 과거사문제, 각종 노동탄압, 인권 및 민주주의의 문제 그 어느 것도 쟁점으로 제대로 부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야권연대세력이 포섭된 것이다. 조지 레이코프 말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했더니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연상되는 것처럼, 대선 정국을 규정하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급 간 대립임에도 야권연대론자들은 세대갈등론이라는 프레임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그 프레임을 주창하는 꼴이 된 것이다.
1-3. 계급적 이해는 왜곡되어 발산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선이 그들이 말한 ‘세대전쟁’이 아니라면, 박근혜 씨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보수언론은 물론 일부 자유주의 성향의 언론들의 주된 결론은 이른바 박근혜의 인물경쟁력이 문재인보다 나았다거나, 보수적인 성향의 50대 유권자들이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라거나, 안철수와 문재인의 통합이 실패하여 안철수 지지표가 박근혜 쪽으로 이동한 결과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 것이며, 현상 뒤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투표결과를 두고 가장 많이 회자하는 것은 50대의 압도적인 투표율과 박근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이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출구조사율인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50대의 투표율은 89.9%였고 그중 62.5%가 박근혜 씨를 선택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후보는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즉, 자본가이거나 일정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유층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정론이었다. 실제로 각종 인터뷰를 보면 50대 중 건물임대업자 등 종부세 부과대상자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계급의 상당수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50대 대부분이 자산계층이라서 여권후보를 지지했단 말인가? 전혀 아니다.
박근혜 씨는 이번 대선에서 최종 개표결과 1577만3128표를 얻어 득표율 51.6%로 절반을 넘게 얻었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인구의 약 2%를 상회하는 자산계급이야 그렇다 하더라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 민중으로 분류되는 유권자 상당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50대에서는 이 현상이 두드러졌다. 왜 이럴까?
이른바 ‘계급배반투표’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일례로 타워팰리스가 있는 강남구 도곡2동과 가장 큰 쪽방촌이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투표결과가 그것이다. 타워팰리스로 상징되는 부촌은 경제적 이해에 충실한 ‘계급투표’ 즉 박근혜를 지지한 반면, 쪽방으로 상징되는 빈민들은 계급투표를 하지 않았다. 즉, 빈촌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는 점이다. 계급 계층별 투표율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도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12월 1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별 지지율에서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또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그리고 특히 중졸 이하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계급배반투표’ 현상은 이번 대선만이 아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계층에서 보수 여당을 찍은 비율이 76.2%였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한국만의 특수한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 캔자스 사례가 그러하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시가 민주당의 앨 고어를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한국의 대구-경북 지역에 비교될 수 있는 미국의 캔자스 지역에서 그 지지가 매우 두드러졌다. 이 현상을 분석한 토마스 프랭크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이를 네오콘이라는 불리는 우파들이 민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민중의 고단한 삶과 지역의 피폐함이 경제구조와 그에 따른 계급문제임에도 우파들은 철저히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낙태와 동성애, 진화론, 총기 소지 문제와 같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집중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공격의 화살을 자신들보다 삶의 처지가 나은 자유주의세력 즉, 민주당과 지식인들 화이트칼러 등에 대한 분노로 돌렸고, 그 결과 자신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그전에 클린턴 정부의 민주당은 비록 재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자 농민을 버리고 일부 중도 성향의 보수파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선거자금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과 직결된 경제문제를 정치 의제화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토마스 프랭크의 이런 분석은 한국정치의 지형,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우선 현상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씨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는 50대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해보자. 보수언론들조차 인정하고 있듯이 이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 경향신문 등 각종 언론 통계에 따르면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현재 일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실제로 50대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38.6%에 불과해 60세 이상(16.5%) 다음으로 비율이 적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5.1%였다. 4명 중 1명은 영세 자영업자로 이는 대출 이유로 사업자금 마련(35.6%)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50대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1.6%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이들이 세금 등을 제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갚아야 할 빚은 1261만 원이라는 의미다. 이에 비해 30대 미만은 46.2%, 30대는 89.3%, 60대도 92.5%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았다. 결국 50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이런 경제적 상태의 대중의 불안감과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는 프로파간다가 아주 세련되고 교묘하게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조갑제 등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계급문제에 근거한 민중의 불만을 다른 계층에게 돌리고 있다. 그는 “유세장에 가 보면 박 후보 쪽으로 서민층이 많이 모이고, 문 후보 쪽으론 학생들과 사무실 근무자가 많다. 지지층을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는 서민층(저소득층, 저학력층, 생활인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문 후보는 고소득층-고학력층에서 지지율이 높다”며 화살을 고학력자, 고소득자, 화이트칼러층에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 고학력자가 대학을 나온 계층, 고소득자는 정규직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불만의 핵심인 경제문제에 대한 차별성 부재이다. 미국의 민주당이 그러했듯 한국의 민주통합당도 이전 정권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미FTA는 물론 비정규악법의 도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공공부문 민영화, 집값폭등, 교육시장화정책과 대학기업화, 제주해군기지 등등.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이러저런 문제제기를 해도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추진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은 것이라고 되받아치면 될 사안들이다. 더욱 문제는 대중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경제문제에 대해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재벌개혁을 말했지만 그것이 박근혜 후보와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공약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즉, 야권후보가 당선 이후 자신의 삶의 처지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친서민을 표방한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전술에 쉽게 동화되었다는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여권성향인 자산계급을 제외한 상당수 대중의 불만은 다른 형태로 왜곡되어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이후 각종 인터뷰를 보면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장면을 보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계층이나 고학력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현상을 보고 반감을 갖는다거나, 오랜 시간 반복된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무의식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은 안보불안감과 자신들의 삶의 불안감이 서로 착종해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불만은 얼마든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과 기술들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아젠다 셋팅’과 ‘필터버블’로 설명하고자 한다.
1-4. ‘아젠다 셋팅’의 위력과 ‘필터버블’의 함정
이번 선거는 이른바 보수언론의 위력, 그리고 언론통제가 갖는 파괴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종편방송의 탄생,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통제는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결국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시쳇말로 편파보도의 ‘끝판왕’을 보여 준 셈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이른바 SNS라 불리는 네트워크가 대안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선거는 그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에 의한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 즉 의제설정은 대중의 판단을 제한하게 만든다. 이는 미디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요하다고 보도되는 이슈가 아젠다가 되고, 이것이 일반 대중으로 전이되는 현상이다. 아젠다 세팅 이론의 주창자인 맥스웰 맥콤스는 자신의 저서 [아젠다 세팅]에서 언론이 가진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중은 실제적으로 모든 사회적 쟁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에,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선거일의 투표용지이든 여론조사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간단한 몇가지 규칙과 직관적 숏컷에 의존한다고 한다. 즉, 대개의 대중은 종합적인 분석에 착수하기보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간주한 시점에 유달리 부각되는 정부 조각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아젠다는 대부분 그가 접하는 언론에 의해 상당부부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조선, 중앙, 동아 등 종편방송들은 대선 국면에서 시사 프로그램과 대선 동향 뉴스 편성에 집중하며 여권 편향의 보도에 매진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이 미국의 상업언론과 매우 유사한데, 선정성과 오락성이 짙은 몇 편의 콘텐츠를 앞뒤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쇼와 다를 바 없는 형식의 시사프로그램이나 뉴스보도를 끼워 넣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보수성향의 유권자를 결집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침묵의 나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중은 자신의 의견이 우세한 여론에 속하면 더 강하게 주장하지만, 열세에 속하면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면 주요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친정부적인 여권편향적인 종편이 대중의 일상 속에 일정하게 침투한 상황하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는 더 강하게 매스미디어가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을 자신의 주장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되며, 또한 아직 지지자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이들의 프로파간다에 일정하게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2~30대는 물론 40대 유권자들도 즐겨 사용한다는 이른바 SNS라 불리는 네트워크가 집권세력의 거대 언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도 함정은 도사리고 있는데 이는 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만든 필터 버블(filter bubble) 때문이다.
필터 버블은 엘리 프레이저가 창안한 개념이다. 최근 번역된 그의 저서 ‘생각조종자들’에서 그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들의 정치적 취향, 관심사, 취미,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결과 우리는 더 편협한 정보세계의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원하는 것만 제공해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실제로는 나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슈에 관한 광고가 포털 사이트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에서부터, 내가 자주 찾는 사이트나 검색어에 기반하여 나의 소비패턴에 맞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보게 유도하는 현상은 이제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정보가 줄어드는 순간 우리의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의 대부분은 핵심 콘셉트로 압축되는데 이를 이른바 스키마(schema:개요)라 한다. 그런데 이 스키마의 문제점은 무엇이 생기는지 직접 관찰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일단 스키마를 갖게 되면 그것을 강화하는 경향이 작동하는데, 그 결과 우리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 기존의 견해를 강화한 것을 믿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확증편향은 개인은 물론 집단에게도 작동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적용 가능하다. 흔히 ‘나꼼수’ 현상으로 부르는 일련의 광신도적인 맹목성이 그것이다. 이들에겐 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도 필요 없다. 누가 뭐라던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본다. 투표율만 올라가면 야권연대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맹신, 저주받을 빌어먹을 50대,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할 노인들, 투표도 안 하는 무개념 20대 등등. 확증편향은 이렇게 대중의 판단능력을 제한한다.
필터버블의 함정은 이른바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박근혜 씨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잘한다! 속이 시원하다! 하며 손뼉을 쳤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같은 여자인데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 너 서울대 출신이라고 잘난 체 하냐!” “너무 당하는 박근혜 씨가 불쌍해서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그것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이다. 그렇다! 필터버블은 우리 안에서도 작동하여 같은 세상에 살며 우리가 노동자 민중이라 분류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중산층 애국시민으로 호명받길 원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른다!
2.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모든 분야, 특히 노동에서 그러하겠지만 박근혜정부의 등장은 우리 삶에 재앙적 위협으로 다가올 것은 너무도 자명하며, 이는 교육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현재로서는 대선 공약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단언하건대 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이전 정부들이 지속해서 추진해 온 교육시장화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만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는 일부 대증요법(對症療法)의 성격을 갖는 정책이 결합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동적인 정책 즉, 과거로의 회귀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생 '반값 등록금' △학교체육 활성화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약 중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사교육비 절감방안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원인이자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대학서열체제를 전혀 건들지 않기에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 다음 등록금 문제도 등록금 인상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사립대학 즉 대학의 사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전혀 손대지 않아 불가능하다. 더욱 문제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기 전부터 공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보수언론과 지배이데올로그들의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들은 “반값 등록금보다는 차라리 대학과 학생의 취업 능력을 높이는 데 돈을 써야 한다”며, 복지 공약의 축소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한국경제, "복지공약 다 지키기 어렵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 2012.12.23)
다음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교체육 활성화 등은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입시경쟁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입시주요과목에 대한 편향을 확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학교체육 활성화는 관료적 탁상행정의 오류를 반복할 것이며, ‘온종일 학교’는 정규교원에 대한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 불안정노동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더욱 문제는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자사고와 특목고 그리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반발에도 강행되어 온 교원평가나 일제고사 등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대체로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도 혼재되어 있다. 일례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는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학습량과 난이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당선 이후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도 실제로는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의 연장선 속에서 대학의 기업화와 기업에 대한 대학종속 현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과거로의 회귀현상도 낳을 것이다. 특히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체제가 만든 최소한의 성과조차 무로 돌리려는 시도가 더욱 전면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수를 자처한 문용린 씨는 당선되자마자 전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공연히 폄하하였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등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하였다. 이는 교사-학생-학부모를 포함한 제 교육시민단체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뿐인가? 지난 24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서면 통보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당선자의 전교조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과 극우인사의 청와대 대변인 선정에서 극명히 보여주었듯 교사는 물론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등 교육노동자들에 전체에 대한 비우호적인 공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3. 교육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일보전진의 모색을 위해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립의 각은 분명하다! 즉 문제는 “교육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 국민을 통제하는 장치, 돈벌이의 수단, 부를 대물림 하는 도구로 작동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다.
그런데 현실 운동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의 행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하나의 딜레마가 있다. 즉 진보는 보수와는 달리 현재만이 아닌 미래를 말해야 한다. 반면 보수는 현재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알버트. O. 허시먼의 저서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따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의 수사는 ‘그래봐야 너만 더 힘들어진다는 역효과 명제’, ‘백날을 해봐라,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무용 명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빨갱이다는 위험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책의 번역본에 추천사를 쓴 우석훈은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이 개혁해 보아야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대표적인 역효과 명제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보수의 수사학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여 이번 대선에서도 효과를 본 듯하다.
그렇다면 진보의 수사학은 무엇일까? 허시먼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둘째, 역사는 우리의 편이다. 허시먼의 제안을 우리 현실에서 재구성하면 우리는 대중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전체 유효 투표수 증 박근혜 씨가 얻은 표는 51.6%라고 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박근혜 씨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육박함을 의미한다.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서 눈여겨볼 것은 비록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지만 보수를 자처한 그들도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금은 허시먼이 꼽은 보수의 레토릭 중 세 번째를 보수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우리는 복지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라 하던 그들이 복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편 앞서 지적했듯 지난 5년 특히 4.11 총선에서 대선까지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도부를 자임한 자들은 대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해 왔다. 투쟁 대신 협상이 우선시 되었고, 심지어 부르주아 정당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기 시작했다. 대중은 표를 던지는 대상으로 동원되었고, 지도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대중의 직접행동은 불온시 될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운동 진영 또한 지난 5년 내내 이것을 몸소 확인하지 않았던가? 일제고사반대체험학습, 교원평가반대투쟁이 대중의 정서를 거스르는 무리한 투쟁으로 매도되는가 하면, 교육노동자들의 총단결투쟁은 생색내기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이를 대신한 것은 교육시장화정책을 추진해온 야당국회의원과의 일상적 협력 아니었던가?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함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한 비록 지금은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해야 하나, 저들이 선거에서 내놓은 사탕발림 또한 머지않아 낱낱이 까발려질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찍이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숭수고]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대선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상식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 상식의 전복을 위해서는 ‘유기적 혹은 민중적 지식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례로 교육혁명공동행동으로 결집한 교육운동진영은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교육공공성 실현의 총체적인 전망을 [대한민국교육혁명]이라는 책으로까지 출간하고 2012년 내내 주요도시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전국 70여 개 도시를 돌며 교육혁명을 알리는 대장정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조직노동자 대오조차 교육문제를 계급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교육은 진보정당 혹은 야당이 해결해 줄 정책적 사안으로 치부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갈 길은 분명하다! 교육이 계급대중의 보편적 권리라면 우리는 그 계급대중과 함께 교육혁명을 말하고 노래하고 쟁취하는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 교육주체의 총단결이 말이 아니라,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중의 다양한 경험으로 현실화되기 위한 창의적인 실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교육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저들이 만든 담벼락을 허물고 교육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를 대립과 갈등으로 내모는 교원평가와 일제고사와 같은 신자유주의 평가시스템의 조종을 울리기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다! 인류의 진보, 역사의 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들! 절망과 포기 대신 묵묵히 한걸음 또 한걸음을 내디딘 자들. 그 발걸음들이 포개지고 모여져 도도한 진보의 물결을 만들었다! 그 길을 향해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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