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두고 양대노총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 했고, 민주노총은 ‘기대와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박근혜 첫 여성대통령 당선 축하”
민주노총, “반노동정책 맞서 투쟁 나설 것”
민주노총은 20일, 18대 대선 결과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60여 년간 권력을 독점해 온 견고한 보수기득권층의 강한 영향력 아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며 “세상은 아직도 변화할 준비가 돼 있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반노동 정책이 이어질 경우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과거와 현재의 반노동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계로서 당선자를 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거침없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속노동자들이 투쟁하고 민주노총이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우 특별한 대선방침이 없었다. 다만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공식 지지를 표명하며 ‘계급투표’를 호소했지만, 두 후보 모두 완패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선거의 패배는 대선결과 못지않게 뼈아프다”며 “그럼에도 우리의 도전은 중단이 없을 것이며, 더 단결하고 더 폭넓게 민중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노동자 행복 시대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남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공약 실현과 국정운영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용득 전 위원장을 포함해 전, 현직 간부들이 대거 문재인 캠프로 이동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 향후 노동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노동정책을 보면 노동계의 암울한 전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의 노동공약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에 포함 돼 있는 ‘일자리 늘/지/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전반적인 노동공약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주요 노동공약으로 꼽히는 것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이다.
하지만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경우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뚜렷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정리해고를 용인하고 있으며, ‘고용재난지역 선포’처럼 정리해고 이후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둔 문제도 존재한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노동유연화 정책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현재와 같은 암울한 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내년 경제위기로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이 예견되어 고용 불안 문제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은 사실상 불법파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역시, 법 개정을 통한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 복수노조 문제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언급뿐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은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노조와 정리해고, 쌍용차 국정조사, 비정규직 등 여러 노동현안이 얽혀 있는 쌍용차, 유성, 현대차 고공농성 투쟁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 환노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조차 논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누리당 차원의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해도 질 높은 조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박 당선자가 철탑 노동농성 등 현안투쟁 해결로 사회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과 실업은 어떤 정권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진정 사회통합을 바란다면 철탑 위에 오른 노동자들의 호소부터 대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공농성 투쟁을 비롯해, 금속노조 역시 1월 총파업을 선포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계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김미형 금속노조 대변인은 “아무래도 고공농성을 비롯한 투쟁 사업장의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하지만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 만큼 1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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