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구경북은 올 한 해만 13명의 학생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교육청의 지나친 경쟁교육 강요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일제고사 실시, 기숙형사립학교 건립, wee스쿨 설치 등을 통해 경쟁교육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주민발의한 의무급식 조례안 거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거부, 소규모 지역 학교 통폐합 등 교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문제는 2013년 한 해도 대구경북지역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지역 지부장을 뽑는 전국 동시 선거를 진행했다. 12월 7일 선거를 마치고 10일 당선자를 공고했다. 이에 <뉴스민>은 201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전교조 대구지부장, 경북지부장 당선자를 통해 교육문제와 교육노동자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 당선자
(1)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 당선자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 당선자(오른쪽), 정지이 수석부지부장 당선자(왼쪽)

전교조 경북지부 선거는 이용기(지부장)-정지이(수석부지부장)조가 단독 입후보해 치뤄졌다. 이용기 지부장 당선자는 경북 영덕여고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 95년 전교조에 가입했다. 이후 지회장, 경북지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정지이 당선자는 90년 포항 항구초등학교 발령과 함께 전교조 활동을 시작했다. 이용기 당선자는 전교조 내 의견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진영으로 분류된다.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경북은 지역이 넓다. 선거 기간 많은 곳을 다녔을텐데 학교현장 분위기는 어떠한가.

단독 입후보해 현장 조합원과 만남에 시간을 많이 쏟았다. 선생님들이 참 많이 억눌려 있다. '바쁘다', '힘들다'고 표현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 특히, 행정업무 과다와 경쟁교육으로 교사, 학생 모두 찌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MB의 경쟁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정권도 바뀌길 희망하고 있었다.

경북은 27개의 지회가 있다. 넓은 지역이라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전교조의 존재감이 부족한 것도 있다. 학교현장의 업무를 줄여야 전교조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분회 활성화와 세대별 모임 등 조합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원하는 역할이 지부에게 있다.

업무경감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입장은 어떠한가. 학교비정규직 문제도 있을텐데.

현재 교섭 중인데, 교육청 쪽도 행정업무 경감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든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부 차원의 변화가 같이 있어줘야 한다. 행정업무가 많을 때 해결방법은 두 가지다. 일을 줄이거나, 인력을 더 쓰거나. 경북은 소규모 학교가 많다. 소규모 학교는 행정업무가 더 많다. 소규모 학교부터라도 행정업무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여태까지 MB정부가 탄압한 측면도 있지만, 탄압을 기정사실화해 위축된 것도 있다. 정권이 연장되거나 바뀌더라도 현장이 나름대로 자기활동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도 표현과 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표시하더라.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전교조가 방향을 완전히 결정한 것은 없다. 교무지원전담팀, 업무부장, 행정업무전담(교무행정사) 인력을 통해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전교조는 찬성하고 있다. 교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종류가 너무 많다. 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입장에서 구조조정 형태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우리도 그 과정에서 절대 인력 감축은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논의할 것이다. 

올 한해 전국적으로 학생 자살문제와 폭력 문제가 이슈가 됐다. 경북지역은 어떤가.

문제는 전국적인 쟁점이어도 경북교육청이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지부는 이것이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쟁교육 정책에서 나오는 억압적, 폭력적 학교구조가 1차적인 문제다.

학교폭력 문제를 경쟁교육 하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학교와 교사,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인권적 관계 확산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에도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학생인권특위를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역 차원의 움직임이 없으면 법이 존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보수언론 등이 교권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한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을 말할 수 있나. 타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권도 주장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서 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착될 때까지 노력이 필요하다.

경북교육감도 보수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임기 중 교육감 선거가 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은 전교조와 사회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다. 보수적인 경북의 특성과 더불어 교사는 학교를 그만두고 출마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는 교수가 교육감을 역임한 것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교사들이 교육행정과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올해도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몸살을 앓았다. 학교통폐합를 어떻게 보는가.

학생 수 기준의 교사배치 원칙에서 도 지역의 반발로 보정지수를 적용해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가 배치기준을 없애는 시행령을 추진했다. 이런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있을 수 있다. 도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농어촌교육특별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타 지역은 혁신학교를 추진하지만, 경북은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작은학교를 새로운 학교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통폐합에 무리수를 두는 이들이 교장과 주민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찬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트릭을 쓰는 거다.

또, 지역민의 여론으로 막아내야 하는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도 작은학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큰 학교로 가고 싶다고 찬성하는 의견이 나온다. 작은학교 운동이 미치는 영향은 일부 도시에서 역전학와서 성공한 사례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극소규모의 학교에서 어떤 교육 모델을 찾을 것인지가 고민의 지점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조합원 평균연령이 높다. 신규 임용 교사의 조합 가입이 정체상태로 보인다.

발령 전 장학사가 교육을 하면서 교사단체는 3년 정도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한다. 학교생활 적응을 이유로 들지만, 발령 후에는 교총 가입을 권유한다. 보수언론의 전교조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경쟁교육이 원인으로 보인다. 대학이 무너져 예비교사 시절 다양한 문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경북은 조합원 평균연령이 44세다. 현장 조합원들은 이 세대차의 간극 때문에 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2030연수도 진행했다. 신규조합원이 무얼 원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모임이나 연수 등 젊은 분위기에 맞춰서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자 한다.

세대별로 맞춤형 모임이나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도 2030연수를 진행 했었는데 형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여전히 20-30대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 신규 조합원 참여는 여전히 더딘 상황, 신규조합원이 무얼 원하는가에 대해서 초임의 경우 학교교육활동에 적응하는 부분과 연수에 대한 요구도 있고 하니까, 지역별 맞춤형 모임이나 연수 배치를 고민하고 있다. 젊은 분위기에 맞춰서 소통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예비교사와의 연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지역 연대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크게는 두 가지다.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에 결합 중인데 이어나갈 것이다. 또 경북교육연대에서 하는 학생인권, 고입문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민과 학생, 교사가 함께 학교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학교비정규직경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관계를 활성화 시켜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