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구경북은 올 한 해만 13명의 학생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교육청의 지나친 경쟁교육 강요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일제고사 실시, 기숙형사립학교 건립, wee스쿨 설치 등을 통해 경쟁교육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주민발의한 의무급식 조례안 거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거부, 소규모 지역 학교 통폐합 등 교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문제는 2013년 한 해도 대구경북지역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지역 지부장을 뽑는 전국 동시 선거를 진행했다. 12월 7일 선거를 마치고 10일 당선자를 공고했다. 이에 <뉴스민>은 201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전교조 대구지부장, 경북지부장 당선자를 통해 교육문제와 교육노동자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 당선자
(2)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 당선자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 당선자(왼쪽)와 최원혜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당선자(오른쪽)

전교조 대구지부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졌다. 천재곤(지부장), 최원혜(수석부지부장) 당선자는 기호 2번으로 전국 선거 김정훈(위원장)-이영주(수석부위원장) 당선자와 같은 전교조 내 의견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로 분류된다. (전교조 내 의견그룹은 큰 갈래로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과 교찾사가 있다. 교찾사는 전교조의 노동운동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보다 강경한 투쟁 성향을 띠는 그룹이다)

천재곤-최원혜 당선자는 ▲경쟁교육 중단(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및 축소) ▲교원평가 폐지 ▲학교평가 개선 및 연구시범학교 축소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화와 교사 업무경감 ▲탈핵, 평화, 인권, 생명운동 연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재곤 지부장 당선자는 1989년 전교조 결성 건으로 경상고등학교에서 해직을 당했다. 94년  복직 후 분회장, 국공립위원장, 대구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성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선거 기간 조합원들을 만나 본 소감은

다른 무엇보다 학교 현장이 힘들다는 점을 느꼈다. 조합원들은 바쁘다고 표현하지만, 넘쳐나는 행정업무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 학생들과 소통할 시간보다 쳐내야 할 행정업무에 바쁘다.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조합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경감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번 진영이 오랫동안 전교조 집행부를 운영하면서 무력감을 안겨준 것 같다. (이번 전국 위원장 선거에서 교찾사 그룹의 당선으로 집행부가 6년 만에 교체됐다. 전교조 임원 임기는 2년이다)

대구지부 뿐 아니라 경선이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2번(교찾사 그룹)이 당선됐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3년 된 전교조 역사를 돌아보면 좋겠다. 전교조가 전문직단체가 아닌 노조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 교사 개인이 수업만 잘 해내는 것이 목표였으면 전문직단체만 해도 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낡은 관행을 바꾸고, 교육제도와 환경 개선 투쟁을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 23년이 지났다. 제도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고민도 불가능해진다.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닌가.

다들 너무 바빠 눈코뜰새가 없다. 전교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조합원의 의지가 아닌가 싶다. 현재도 교육청과 교섭을 진행 중인데 행정업무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교섭 이행 투쟁부터 제대로 하려고 한다.

올 한해 대구지역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교육청 사이 의견 차이가 컸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교육감이 의무급식은 공약사항이 아니라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기숙사 건립은 공약사항이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이러한 발상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과부가 교육청을 평가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하고, 교원을 평가하고,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실적위주의 형태, 학교 현장의 교사가 숨쉴 수 없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 학교 평가 중단을 위한 투쟁도 벌여나갈 것이다. 업무경감전담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은 교과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필요하다.

강원 등 몇몇 지역은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임기 중 교육감 선거가 치뤄진다. 교육감 선거 대응도 생각하고 있나.

교육감 선거 대응은 당연히 고민하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 진영과 함께 전교조도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업무전담인력 확충과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1년을 260일로 계약하고 있다. 교사가 담당하고 있던 행정업무를 나누어 교육감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선은 시급하게 처우개선 문제부터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