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경북지역에만 교통편의 제공 비율이 30%가 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경북선대위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 경북의 과도한 편중 현상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북지역이 새누리당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지역이라 교통편의 제공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선관위는 “인구수가 전남이 150만 명, 경북이 210만 명이다. 인구수의 차이가 있고, 경북엔 산간지역이 많고 넓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도로율을 참고해 산정한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교통편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 중 경북은 지역 낙후도 순위 13위다. 강원이 14위, 전북이 15위, 전남이 최하위여서 선관위 주장에 배치된다.
이에 민주당 경북선대위는 7일 오전 경북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편의 경북 편중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민주통합당) 의원은 “낙후도 순위를 보면 경북선관위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새누리당 일색인 경북에서 과도한 편중은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내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공 차량에 선관위 직원이 동승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안동선관위가 결정한 안동대학교 부재자 투표소 설치 거부에 대한 자료 제공도 요구했다. 안동대는 1,400여 명의 학생 서명을 모아 부재자 투표소 설치 신청을 했으나, 선관위 위원 8인의 찬반 의결을 통해 설치 거부 결정을 했다.
임수경 의원은 “낙후된 지역의 고령 유권자 교통편의 편중 제공과 정반대로 젊은층 투표율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새누리당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산정 기준이 달라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북선관위 김진만 관리담당관은 “민주당 측과 선관위 상임위원이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 측은) 교통 노선 수를 가지고 수치를 측정해 과다 산정된 것”이라며 “버스 숫자로 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 전남은 버스 1대당 1노선으로 산정하고 경북은 운행 노선으로 산정해 생긴 오해다. 버스대수로 따지면 비슷하다”고 말했다.
안동대 부재자투표 설치 거부에 대해서도 김진만 관리담당관은 “2,000명이 넘으면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요건을 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으나, 사후 확인해보니 부재자 신청자는 500명이었다. 또 같은 행정동에 10분 거리의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돼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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