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의 대구시 기획관리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시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12월 3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이 가치적으로 상호 충돌하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며 현재의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는 대상자를 채울 수 없어서 소득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6% 비율 맞추기에 급급한 예산 소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결국 대구지역 의무급식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방법으로 확대되는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대구시와 교육청이 시대 흐름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의무급식을 시행하도록 입장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원, “400명 이하 학교 지원 형평성에 맞나”
부교육감, “학년별 무상급식은 예산에 부담될 것”

▲ 지난 9월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민청구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주장처럼 3일 행자위 회의실은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한 성삼제 대구시 부교육감에 대한 시의원의 집중 성토의 장이 됐다. 시의원들은 지난 10월 교육청이 기존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400명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부교육감이 자리를 뜨기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집중 질의했다.

“일선 학교에서 급식 예산 집행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포문을 연 이동희 의원(새누리당, 수성구)은 “저소득층 지원으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 400명 이하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달서구)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학교무상급식 36% 달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소득층 36%에 준다는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400명 이하 학교에 지원한건 취지에 맞냐”며 “저소득층의 신청을 받아도 충당이 안되어서 예산을 불용할 상황이 되자 무작위로 소득검증도 제대로 안하고 지원한 것 아닌가. 이건 선택적 복지도 아니고 단순히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윤원 의원(새누리당, 동구)은 “대구시,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만나서 무상급식 관련 협의는 해봤나. 시장, 교육감 지자체장이 만나서 여론을 수렴하고 계획을 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모든 학년이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학년별로 무상급식을 하는게 추세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끝까지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시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답변에 나선 성삼제 부교육감은 “비율을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소득하위계층부터 소득별로 높이고, 학생수를 기준으로도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최저생계비 250%, 300%까지 높이면 얼마든지 채울수 있다”고 밝혔다.

성삼제 부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예산의 계수 문제가 아니”라며 “무상급식 정책은 이후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학년 단위로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 부교육감은 “400명 이하 학교 지원 문제는 대구시나 시의회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김원구 위원장은 “의회에서 100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증액을 해줬고, 시에서도 3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회나 시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원, “초등 1학년이라도 무상급식하는 방향 검토해달라”
대구시, “무상급식 범위 확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시의원들은 지속적으로 400명 이하 학교 지원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예산 소모가 불가능하다면 초등 1학년이라도 학년별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동희 의원은 “400명 이하 학교는 전체를 무상급식하고, 1학년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400명 이하는 전체가 가능한데 400명 이상은 1학년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 급식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성아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400명 이하 학교를 늘리는 것보다 한 학년이라도 저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김원구 위원장은 “내년에도 지금처럼 400명 이하, 500명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용인할 수 없다”며 “예산 심의 종결전까지 어떻게 할건지 알려줄 것을 바란다. 특정 학년이라도 전면 급식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이 강하게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교육청과 대구시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성아 의원의 저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부탁에도 성삼제 부교육감,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중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채홍호 실장은 끝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대구시의 기본 입장”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지난 9월 20일 주민청구조례가 누더기 조례로 제정되기 전 대구시의회에 초등학교 일부 학년이라도 의무급식을 하도록 수정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일정 정도 해소하고 주민청구조례의 의미를 살리는 방안은 이 길 밖에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