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복지 확충’을 이야기 하고 나섰지만, 대구시의 201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활동보조인 퇴근 후, 화재로 사망한 故 김주영 씨의 죽음,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남동생을 구하려던 박지우 씨의 사망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중앙정부에서 국비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대구시는 자연감소분인 3억원 만큼만 내년도 활동보조 시비지원사업으로 책정했다. 실제로 2013년 예산은 변한 것이 없는 셈이다.

서비스 수가의 증가,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인한 대책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대구시는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서 2013년까지 저상버스 343대, 특별교통수단 98대 도입을 계획했으나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계획에 한참 모자란다. 2013년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저상버스 30대 도입, 특별교통수단 10대 도입으로 각각 313대, 18대가 부족한 수치다.
 

	대구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연차별 도입계획(2013년까지)	2013년도 본 예산안 (시의회 제출안)	계획 대비 예산비교
저상버스 도입	2013년 343대 운행계획 (172대 증차필요)	30대 도입계획 (30억원)	313대 증차분 예산 없음
특별교통수단 도입	2013년 98대 운행계획 (18대 증차필요)	10대 도입계획 (4억 2천만원)	18대 증차분 없음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전면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얼어 죽고, 불 타 죽고, 질식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있다”며 “대구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3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중증장애인의 목숨줄을 잡고 예산의 논리로 생사여탈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대구시를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매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우리 요구가 비현실적 요구인 것처럼 치부했다. 현실은 활동보조가 없어 중증장애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고 있다”며 “거대 토건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붓고 난 후, 남은 예산을 장애인에게 베푸는 양하는 대구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금호 420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와 대화,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려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정작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대구시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애 420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얼마 전 목숨을 잃은 주영이가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이 나이가 돼서도 화장실에서 죽을지, 불나면 죽을지 걱정해야 한다”며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올해는 1월부터 대구시를 따라다니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육성완 상임공동대표는 “여러 대선후보가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어떤 후보가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예산 여유가 없어 증액은 어렵다”고 밝혔다.

권덕환 사회복지여성과 담당관은 “국시비 매칭사업은 국비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지자체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액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며 “오히려 시 자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증액됐다. 장애인 당사자는 같은 서비스라고 느끼지만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선 엄연히 다르다. 오히려 3억 2천만 원을 증액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