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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이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 |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상정되지 않아 18대 대선의 투표시간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 대선 투표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공휴일이고 12시간 동안 (투표) 하게 돼 있다. 미국, 영국은 투표시간은 길지만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투표시간이 더 짧다"고 지적하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 후보가 말한 선거일 휴일 지정은 공공기관에만 해당한다. 일반 기업은 선거일 휴일 지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23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전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응답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게다가 법정 공휴일이 아님에도 공휴일이라 우기기까지 한다”며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확고한 박 후보를 비판했다.
투표시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 청년학생본부는 26일 경북대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독려운동’을 시작한다.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는 “투표시간 연장은 불가능해졌지만, 청년층 투표 독려운동을 통해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쪽은 25일이 등록마감인 부재자투표 신청 독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대구선대위 김철용 대변인은 "결국 박근혜 후보 의지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25일까지 부재자 투표 활성화 운동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이후 여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여러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