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의혹을 받아온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 대구 상신브레이크, 서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일 구미KEC에 이어 두 번째다.
 |
▲지난달 노동청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 | | |
이들 사업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친기업 성향 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탄압, 해체 사례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업장이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업장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적극 개입해 노조파괴를 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국정감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적극적 수사 진행을 기대케 했다.
검찰은 KEC가 어용노조 설립을 위해 지원금 7억원을 사용한 혐의,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 문건에서 드러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국감 등을 통해 회사와 창조컨설팅, 노동청이 공조한 것으로 보이는 ‘노조파괴’시나리오 문건이 공개되면서 수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는 대구 노동청이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면서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가 진행됐다.
대구시는 지난 5월 해고자 복직투쟁이 진행중인 상신브레이크에 노사화합상을 수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발레오전장시스템을 노사화합 모범기업으로 부르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MB정권의 본거지인 대구경북은 노조파괴의 진원지”라며 “KEC,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사업자를 구속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파괴로 사업장마다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동안 사업주는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조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 구속 ▲해고자 즉각 복직 ▲복수노조를 악용해 설립한 친기업노조 즉각 해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발레오전장,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상신브레이크 등에 연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유성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도 일어났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특별히 표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면서 “각 담당 사건 별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