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400만원이었던 대구시의원 의정비가 2013년에는 3.3%오른 5,5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등 시청 견제 기능도 제대로 못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지난 9월 시의원들이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26일 대구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3차례 심의 끝에 대구시의회 의정비를 3.3% 인상한 5,58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열 위원장은 “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동결됐고, 공무원봉급 인상률, 물가상승률과 대구시 의정비가 전체 광역시의 의정비 평균금액(5,598만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16일, 25일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번 인상안을 결정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16일 두 번째 회의에서 4% 인상안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72.6%가 4% 인상안에 반대하자 인상률을 더 낮추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3.3% 인상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인상만 염두했나?
“5년간 동결, 물가상승률 정보제공은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위한 방편”

하지만 회의록에 따르면 4% 인상안은 여론조사시 반대 여론이 높으면 인상폭을 줄일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고, 예상대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자 인상폭을 줄이는 것만 논의했을 뿐 동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심의위원은 “000위원 생각대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여 예정금액을 약간 높게 하여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심의위원은 “000위원 말에 공감한다. 높다고 답할 것을 감안하여 6%는 높다. 4.4%로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3.7%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의위원들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의정비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과정에 5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었다는 사실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위원은 “5년간 동결, 물가상승률 정보제공은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의정비 인상은 대구시에 대한 견제 기능 다했을 때 가능”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지원 등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의원의 의정비 인상이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오직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했을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시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만으로 가득 찬 대구시의회는 최근 의무급식 불모지에서 탈출해 학생들에게 더는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대구시민이 청구한 주민청구조례를 집행부 눈치만 보다가 토론도 없이 누더기 조례를 만들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의회는 통보받은 지금기준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의정비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권업 계명대학교 교수, 조창학 변호사, 구인호 변호사, 이상헌 매일신문 기자, 박재일 영남일보 기자, 김지욱 대구흥사단 사무처장,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박희래 전국 이, 통장연합회 대구시지부장, 김선표 진명복지재단 이사장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