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특별,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의무급식 불모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해 다른 지역은 의무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구의 의무급식 비율은 전국 꼴지라며 의무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을 비판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광역도를 제외한 8대 특별, 광역시 중 서울, 세종, 인천, 광주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광주시는 10월부터 중학교 2, 3학년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해 세종시와 함께 중학교 전 학년이 의무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이 밖에도 부산은 초등 1~3학년, 대전은 초등 1~4학년, 울산은 북구와 동구지역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8개 특별, 광역시 의무급식 시행 규모 및 2013년도 계획 [자료:의무급식운동본부]

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의무급식 지원 예산과 무상급식 시행 학교 및 학생비율도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8개 특별, 광역시의 의무급식 시행 학교 현황에서 대구는 6.5%로 최하위이고, 광역도까지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 68.4%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 8대 특별시, 광역시 무상(의무)급식 시행 학교 현황 (2012.4) [자료:유기홍 의원]

뿐만 아니라 초중고 의무급식 지원 학생 현황에서도 대구는 1.5%인 것으로 밝혔다. 전국 평균은 48.2%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이 81.9%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의무급식이 일반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는 2.9%로 가장 낮았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무상급식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구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이들에게 상처와 낙인을 입히는 선별급식 지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지역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더 이상 돈 없어 못한다며 대구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며 “운동본부는 대구시민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 그리고 대구시의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