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이합집산 속에 좌파진영에서도 노동자계급정당과 대선후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 좌파진영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0일 오후 7시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위한민중행동(민중행동)은 ‘대선, 민중운동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선시기 좌파진영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민주노총대구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중행동, 진보신당,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사이버노동대학)에서 발제에 나섰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도 토론자로 예정됐으나 지난 6일 구속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필요하나 쉽지 않아”
대중투쟁 중요성에는 공통인식
토론회를 주최한 민중행동의 김용철 공동대표가 물꼬를 텄다. 김용철 대표는 “현 시기 자본주의 모순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노동자민중운동이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면서 “그러나 현재 야권후보들은 허구적 복지정책으로 노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철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으며 진보정당은 대중에게 염증과 불신만을 심어주고 있으며, 통진당과 진보정의당은 연립정부론으로 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들이 노동자 민중을 정치적으로 대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회주의, 선거주의 진보정당을 넘어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 가진 의미는 크나 조직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입장 차이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힘 있는 독자후보 선거연합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부르주아 정당 후보들과 차별성을 가진 독자후보라면 야권연대를 넘어 완주하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하는 독자후보 전술과 함께 대선 시기 비정규직 투쟁을 근간으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걸고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면서 향후 정치세력화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노동대학의 이병수 활동가는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는 대중적인 정당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당과 노조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전선이 역할을 하며 대중투쟁에 복무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수 활동가는 “이 전선과 관련해서 중앙 차원에서는 민중의힘을 강화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있다. 민중의힘 내에서 박근혜 집권저지와 노동자정치세력화 연대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주체의 역량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게 후보를 내더라도 고립된 상태가 되거나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공동행동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독자후보 전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어 발제에 나선 장태수 진보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유력 대선주자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 세력은 대선투쟁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도 “진보정당운동이 자기혁신에 실패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과 야권연대-정권교체라는 시민들의 정서를 뛰어넘기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 시기를 진단했다.
장태수 위원장은 “진보신당은 신자유주의와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노선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대선 공동투쟁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시적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장태수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런 상황에서 독자후보 전술로 선거를 진행하되 유력 야권주자가 전면적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큰 변화를 약속하고 강제할 수 있다면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싸움, 지역현안과 관련한 투쟁,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체적 과제를 가지고 하는 싸움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면서 대선시기와 이후를 모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연립정부 구성해봐야 얻을 것도 없다”
토론자로 나선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통진당 사태를 겪으며 민주노총 중집 성원 내부에서 어느 쪽도 과반이 넘지 못한다”며 민주노총의 내적 조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좌파진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독자후보 전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위원장은 “야권연대, 연립정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며 “기왕 독자후보를 낸다면 개헌이라든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순광 위원장은 “야권연대 주장하는 이들이 제도권화 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이전 진보정당 세력의 우경화에 대해서 힐난할 시간에 제도권 밖에서 확실하게 투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사이버노동대학이 주장하는 박근혜 낙선운동을 언급하며 “박원순이 했던 낙선운동과 뭐가 다르겠나. 스스로를 민주당 2중대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립정부론에 있어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얻을 것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드러냈다. 장태수 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장관 자리 하나 얻는다고 해서 계급적 입장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독자후보 완주 입장에서 차이, 독자후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의문
독자후보 완주에 있어서는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또, 독자후보 전술이 의미가 있겠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용철 공동대표는 “독자후보가 완주하지 못한다면 좌파에게는 파산선고다. 완주하지 않는다면 비판적지지로 귀결될 뿐”이라며 독자후보를 낼 경우 완주를 강조했다.
이에 장태수 위원장은 “시작할 때 우리 후보를 낸다면 부연설명 없이 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개되는 과정에서 판단은 그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독자후보 노선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으려면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는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병수 활동가는 “현재 우리 주체역량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했을 때 부정적”이라며 “힘에 부치면 향후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 가는데 힘이 더 빠질 수 있다”며 독자후보 전술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임순광 위원장은 “사회당을 예로 들면 최소득표율이나 최다득표율이나 0.2%에 불과했다. 완주만이 목표가 될 필요가 없다”며 “선거라는 공간을 활용해 대중투쟁을 만들어 나갈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권연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를 활용해 투쟁하고 나서 힘이 떨어지면 스스로 그만두면 된다”며 “의회주의 세력을 악마화 할 필요도 없고 우리 투쟁을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자”
좌파진영의 대선의제에 있어서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태수 위원장은 “대선 판이라면 헌법의 문제, 가령 이익균점권을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헌법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자국가, 사회국가를 만들어가자고 하면 보수세력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철 공동대표도 “대선은 좀 더 근본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에 놓고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키면서 투쟁하는 우리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구심을 모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수 활동가는 “현재 민중들의 투쟁과 조직력 강화에 힘을 쓰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향후 변혁적진보정당을 모색해 나가는 공간이 대선투쟁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가 끝나갈 즈음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좌파진영 대선 대응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으나 ‘답답함’도 밝혔다.
대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좌파진영 내에서 논의되는 ‘독자후보전술’에서 ‘후보’가 아직도 없기 때문이다. 또, 조직들마다 입장에 차이가 있어 선거를 기점으로 향후 공동대응 방안 모색도 쉽지 않다. 이날 토론회는 패널을 제외하고는 10여명 참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좌파진영이 처한 막막함을 한 단면을 보여줬다.
한편, 토론회는 참가조직들이 공동대응 노력을 위해 한 차례 더 자리를 만들어 논의할 것을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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