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 대구지부, 경북지부, 대구초등돌봄교실선생님모임은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방과 후 교실 돌봄강사 대량해고, 외주화 계획 철회, 전면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공공부문비정규직 34만 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 7,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등을 상시, 지속적 업무로 판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광주, 경기 등 9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강사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을 시행했다. 반면 현재 경북 교육청은 1년에 두 차례 23개 시군에서 ‘방과 후 강사 채용 박람회’를 통해 돌봄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대구 교육청의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을 외주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똑같이 초등 방과 후 교실에서 근무하면서도 대구경북은 ‘강사’라는 허울뿐, ‘강사’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실제 특기적성 강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실시한 ‘경북 초등 돌봄교실 고용 및 근무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89명 중 74명(84%)이 11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었고, 43명(48%)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1년 365일 방학도 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절반을 함께 하는 돌봄강사의 노동은 외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절반의 시간을 자긍심과 보람으로 함께하며 돌봄강사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 교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학년 말이면 79명(89%)이 재계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안한 고용조건은 그대로 학생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응답 중 일부는 “열심히 일한 것에 보람이 없고 불안을 느낄 땐 (업무에) 충실해지지가 않는다”고 고백했고, “매년 재계약에 대한 불안과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며 스스로의 권리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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