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MB정부의 남북방송교류예산이 참여정부 때의 1/10 수준으로 삭감되었고, 그나마 있는 예산도 남북방송교류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산심사에서 “방통위의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촉진 사업’ 예산이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1/1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방송분야의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그 성과를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방통위 결산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2007년)의 구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 ‘남북방송교류협력 사업’ 예산이 21억5,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MB정부의 마지막 해의 방통위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 촉진 사업’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MB정부 첫 해인 2008년에 같은 사업에 편성된 예산 25억8,900만원과 비교해 7.7% 수준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결산 결과 방통위는 2억원조차 다 쓰지 못하고 3,600만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예산마저도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예산이라 MB정부가 이 사업을 명맥만 유지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송위 시절에는 방송분야의 교류협력만 이뤄졌다면 방통위로 조직이 통합 개편되면서 통신분야의 교류협력이 추가되어 예산이 늘어나야 마땅하다”면서 “이 정도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실상 두 손 놓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1/10로 줄어든 예산조차도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방통위가 이 예산으로 4차례에 걸쳐 개최한 ‘남북방송통신포럼’에서는 주로 방송통신매체를 이용해 북한 체제를 전복하거나, 북한에 급변사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한 내용이 발표되거나, 자유북한방송대표, NK지식인연대부대표 등 이른바 반북인사들이 발표시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 의원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극한 갈등을 유발시킬 주장들을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 사업에서 앞장서 소개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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