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구지역 노동사회단체는 “상신브레이크와 노동청은 해고자 복직시키고 10억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0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다 교섭의 진척이 없자 쟁의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그해 8월 용역을 동원해 직장폐쇄를 실행했다. 동시에 사측은 5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가업류를 통해 노조 무력화 시도를 감행했다.

그해 11월 사측은 친기업적 인사를 동원하여 상신브레이크지회 총회를 통해 산업별 노조였던 상신브레이크지회를 상신브레이크 노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선별적 조합원 복귀, 강제합숙, 불법파업 인정 강요, 징계감수, 강제적 배치전환 동의 및 확약서 강요, 노조출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 지난 5월 23일 대구지역 현안사업장 집중 집회 현장... 김범일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재판부는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자적인 교섭력을 가진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있을 때만 조직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면서 조직과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을 결정하는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변경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를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노조 탈퇴 의사의 총합으로 보더라도 이는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도록 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측, 불법적 금속노조 탈퇴 공작은 노동청의 비호 때문”

13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덧붙여 이들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금속노조탈퇴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다”며 ▲고용노동청의 비호 ▲와해된 민주노조 재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KEC,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사측에게 공격적 직장폐쇄의 근거를 제공했다”며 “노동청은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주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때문에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회사 세뇌교육 상 펼쳐지는 화랑대교육에서 피티체조와 한강철교 등이 자행되고 있다. 금속미탈퇴자들은 사무실복도 통로에 혼자 책상하나 주고 앉혀둬 부서장에게 ‘일대일’ 관리되고 풀뽑기 등의 작업도 시킨다. [출처: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

발레오만도, 지난해 7월 조직형태변경 무효 판결 받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노조가 와해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가 힘들어진다. 이들이 사례로 들고 있는 발레오만도는 2010년 2월 노조의 태업 돌입, 사측의 용역투입을 통한 직장폐쇄, 그해 6월 금속노조 집단탈퇴에 따른 기업노조 설립의 과정을 거치며 기존 금속노조 지회가 와해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기존 노조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탈퇴 압박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고 금속노조에 남아 있는 이들은 사무실 복도 통로에 혼자 책상 하나 주고 앉혀둬 부서장에게 ‘일대일’ 관리된다. 이것을 참아내는 이들에게 회사는 화장실청소, 풀 뽑기, 페인트작업, 사원아파트 조경관리 등도 시킨다”며 회사의 노조탈퇴 압박 시도를 밝히기도 했다.

정 지회장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사측은 화랑대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세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는 30km 행군, 오리걸음, PT체조, 한강철교, 집단줄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