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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8월08일 2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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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임명 절대 안 됩니다"
"수많은 하자 있는 인물, 청와대 천박한 인권 수준 드러내"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활동가 기자회견이 8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렸다.

청와대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임명이 미뤄지는 가운데 인권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다시 한 번 청와대에 '현병철 연임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활동가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현병철 임명 절대 안 됩니다'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주최로 8일 이른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렸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중증장애인 8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들어갔고 그중에 2명이 활동보조가 제대로 안 돼 병원으로 실려나갔다"라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다가 벌금을 맞았는데 그 투쟁 중의 하나가 바로 인권위 점거농성"이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현 위원장은 전동휠체어 이동할 수 유일한 수단인 엘리베이터를 멈추며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2시간만 멈췄다고 말을 바꿨다"라면서 "인권위 최초로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공권력을 투입해 장애인을 고립시켰고, 점거기간 내내 엘리베이터를 멈춰놓고는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다시 인권위원장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분노했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윤 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 감염인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라면서 "에이즈를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는 등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에이즈 감염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인권위밖에 없지만, 현재 인권위 모습은 기댈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라고 토로했다.

윤 대표는 "현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정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차별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도 인권위는 침묵했다"라면서 "현 위원장이 온 이후 소수자들의 인권은 후퇴했으며, 현 위원장이 연임되면 인권은 낭떠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현병철 위원장 연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군인권과 병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라면서 "영창 보내는 숫자가 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병역문화가 좋아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응이 활동가는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사회적약자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인권위이지만, 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도움을 외면해왔다"라면서 "북한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놀고 배우는 친구와 적이 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 것, 종교를 자유를 갖는 것,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공동선언문에서 "청와대가 현병철 씨를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려는 것은 비인권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논문 표절과 장애인 인권침해,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 등 수많은 하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청와대는 스스로 천박한 인권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한편 청와대는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위원장을 이번 주 중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청와대가 연임 강행 시 국제사회에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등을 알리는 등 현병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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