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유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대 32조 달러(3경 6천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 부유층으로부터의 은닉자산 규모는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영국의 세금 및 규제 분야의 독립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22일(현지 시간) 발표한 ‘해외은행에 은닉된 역외경제(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39개국의 부유층이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세금을 피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에서 최대 3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 GDP에 맞먹는다. 

▲[출처: http://www.taxjustice.net/cms/upload/pdf/The_Price_of_Offshore_Revisited_Presser_120722.pdf]

 

한국은 전체 7,790억 달러(약 890조 원)로 1조1890억 달러인 중국, 7,980억 달러인 러시아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 쿠웨이트, 멕시코가 뒤 따른다.

보고서를 집필한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의 전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조세 피난처 전문가인 제임스 헨리(James Henry)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민간은행들이 전 세계 부유층이 자본을 도피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자산이 “경계로 부터 자유롭고 마찰이 없는 세계경제의 이점을 통한 민간 은행, 법률, 회계 및 투자 산업 분야에서의 높은 보수, 전문적인 관리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해외 은닉 자산을 관리하는 3개의 은행은 UBS, 크레디트 스위스와 골드만삭스이며 이들을 포함한 10대 민간은행은 자산 은닉에 가담한 10개 은행들은 2005년 50개 은행의 자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출처: http://www.taxjustice.net/cms/upload/pdf/The_Price_of_Offshore_Revisited_Presser_120722.pdf]

 

보고서는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1970년 이후로 그들 경제로부터 도피한 자본의 누적 가치는 그들 나라의 부채를 지불하고도 남는다고 보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헨리는 “세금 도피에 의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 총량은 많은 국가들의 재정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139개국의 가장 부유한 이들은 7.3조에서 9.3조 달러의 역외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제임스 헨리는 이에 대해 “세계 경제의 거대한 블렉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기서 문제는 정부들에 의해 소수의 부유층이 이들 국가의 재산을 가지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빚을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2010년 말까지 세계의 주도적인 50개의 민간은행이 민간 고객의 12.1조 달러 이상 자산을 국경을 넘어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10만 이하의 사람들이 해외에 보관된 자산의 9.8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의 관계 자료들에 기초하여 작성됐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