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소대행업체 성암환경 폐업환영 기자회견

-경산시청소대행업체 성암환경 폐업신고에 부쳐 -

『경산시 청소대행업체 성암환경 폐업환영!』

기자회견

경산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하루 앞두고 경산시청소대행업체인 성암환경이 폐업신고 즉 청소대행업무 계약해지를 경산시에 보고했다.

인건비 100%를 지급을 요구하며 26일간 천막농성투쟁을 벌여온 환경미화원에게 추석선물로 폐업신고로 화답해온 것이다.

인건비중간착취에 몸살을 앓아온 환경미화원들은 고장 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경산시가 일시켜왔던 우리를 경산시가 직접고용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을 책임져라고 요구해왔다.

지자체 민간위탁은 공직사회와의 청탁비리, 개근조작 등의 금전비리, 인건비중간착취, 노동인권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져왔다.

50대이상 된 환경미화원에게 반말욕설, 현장작업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산재처리도 하지 않은채 치료비를 인건비에서 삭감하는 등의 노동인권탄압을 자행했던 청소대행업체 성암환경이 자진해지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성암환경이 자진하여 청소대행업무를 해지하겠다고 나선 의도가 순수할 리는 만무하지만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는 중간착취만 일삼으며 경산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왔던 청소대행업체가 하나라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 경산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환경미화원들이 천막농성투쟁을 시작하자마자 노동조합과 면담한 정병윤부시장은“청소대행업체 수를 줄이라”행정지시 한 바 있다.

경산시는 더 이상 중간착취로 바지사장 배만 불리는 청소대행업체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 업체를 줄인다는 원칙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산시는 성암환경의 계약해지 보고를 접수하고, 용역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나머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당장 10월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원가계산”용역연구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1월예정 된 청소용역계약에서 성암환경은 제외되어야 한다.

경산시는 1,16 정부합동지침 인 “외주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발표내용에 따라 기존에 일해왔던 환경미화원노동자 전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에 특별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단계적이나마 청소대행업체를 줄여 경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소업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경산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비리로 얼룩져있는 경산시 시장의 공석을 이제 정병윤부시장이 직접나서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Ⅰ. 중간착취/노동인권탄압만 일삼는 성암환경 당장 폐업시켜라.

Ⅱ. 계약위반 청소대행업체 계약해지 추진하라.

Ⅲ. 거짓말만 일삼는 공무원 못 믿겠다. 경산시 정병윤부시장이 직접 나서라.

2012. 10.2

공공운수노조대경지부 경산환경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