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연임... 인권단체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이) 2009년 7월 인권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면서 “특히,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 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연임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장애인운동 활동가 150여 명이 인권위가 자리한 서울 중구 금세기빌딩 8층부터 12층까지 출입구를 막고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습.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인권 없는 인권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취임 이후 직원 21%를 감축하고 홍보협력과장을 해고 하는 등 독단적 운영을 해왔다. 이에 상임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진정요청을 거부하고 인권위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는 등 자질논란도 끊이지 않아왔다.

또한 주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9년 12월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다수가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며 회의를 강제로 끝냈다. 지난 1월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할 때는 1기 권고안의 핵심 과제로 명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하고 대한민국 인권상을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단체에 몰아주기도 했다.

이에 장애인·인권단체는 ‘인권위를 두 번 죽이는 것’, ‘정권 말까지 인권을 이권으로 만드는 인사’, ‘인권위를 아예 없는 기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현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 92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며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기위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