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서 노동탄압? 경북대 외주화 문제로 시끌

9일 경북대어학교육원대책회의(대책회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이 경북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어학교육원(어학원) 외주철회,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대 어학원 외주화와 노동탄압 문제는 2010년 10월 어학원이 정일우 외래교수를 부당해고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일우 외래교수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경북대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같은 판결을 받았다.

▲ 정일우 경북대 어학원 외래교수. 그는 부당해고를 겪으며 대학의 외주화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일우 외래교수는 "경북대는 이후에도 우리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만들려고 한다. 또, 어학원이 우리 근로조건을 나쁘게 바꾸면서 외주업체의 담당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며 "이는 직접고용된 교육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북대는 2011년 어학원에 근무하는 외래교수의 근로조건을 바꿨으나 당사자에 동의를 받지 않아 대구북부노동지청으로부터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시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어학원 외래교수들을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들어 어학원의 외주 강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기존 외래교수들을 내보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일우 외래교수는 "외래교수들의 강좌에 적은 분량의 교재를 비싼 값에 팔거나, 강좌 당 수강인원을 늘리거나, 강좌개설요건 변경으로 폐강강좌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외주강좌에는 대폭 할인과 광고 혜택을 주며 직접고용 외래교수에게는 같은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어학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일우 외래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학원 관계자는 "기존 수업과 회화 강좌가 다르기 때문에 외래교수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주화를 한다. 경북대도 5년 전부터 양질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해주기 위해 탄력적 운용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득재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외주철회와 노동자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대학은 야바위꾼"이라며 "대학을 공장으로 만드는 외주화 문제에 교수들이 정신차리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북문. 점심시간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경북대 학생 문주희(20) 씨는 "당연한 요구를 색안경 끼고 바라봐서는 안된다. 학교 구성원으로써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도 "대학의 기업화, 교육의 외주화, 교육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며 1만인 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경북대어학원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부터 5월 30일까지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