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을 남으로 살아온 딸이 부양의무자란 이유로...

▲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이 손플랑을 들고 있다. 최 사무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명자(가명, 79살)씨는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남편이 많이 때렸다. 그녀는 큰 딸이 5살, 아들이 3살이던 해 집을 나왔다. 20년 전, 겨우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그녀는 장애연금 15만원으로 겨우 한 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나오지 않는다. 서류상으로 장성하여 부양할 능력이 있는 딸과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얘들이 어릴 때 집을 나와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3만 3천여명의 급여 지원을 중단했고, 14만명의 급여를 줄였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1만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실상은 최명자 씨 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410만 여명에 이른다. 인구의 8.4%에 이르는 수치다.

4일 오전 11시, 대구지역 빈곤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반빈곤네트워크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은 “총선을 맞아 각종 복지정책을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국장은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은 410만 여명”이라며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조 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고, 사회복지지출 총액 또한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류재욱 다릿돌생활센터 소장은 “19대 총선을 맞아 빈곤사회시민단체는 엄숙히 국회후보들에게 요구한다”며 “각 후보단 및 정당은 빈곤사회시민단체의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요구를 반영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