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대구투쟁연대, 대구시의회와 중증장애인지원조례 개정안 합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대구시의회가 진통 끝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대구투쟁연대)와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다.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구성되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지난 3일 오전 12시, 대구시의회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본회의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대구시의장의 책임있는 사과 ▲현 조례의 폐기 및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당시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조례를 공동발의 했던 이재화, 정순천, 김대성의원이 총선 유세 지원 등의 일정으로 면담이 3~4시간씩 지연되고, 이후 면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30여명은 이틀간 의장실을 점거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측에서 시의회 문을 잠그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통제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4일 오후 5시,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 송세달 의원, 이영선 대구시청 사회복지여성국장, 정남수 복지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전면개정을 위한 대구시의회-대구시청-420대구투쟁연대 등 장애계 대표 5인과 공식적인 협의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자립주택 및 임대료 지원 등 주거지원에 대한 개정안을 골자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명애 420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시의회와 시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금호 420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풀려면 과제가 많이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가 복지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지를 밝혔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해 온 기존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4월 20일을 장애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기 위해 대구지역의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다. 420대구투쟁연대는 8일 오전 7시 장애인차별철폐 국제마라톤대회 액션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