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구조조정, "대구경북 대학 절반이 폐교될 수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정원 대폭 감축대상이 될 대학이 밝혀져 혼란을 빚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절반가량의 대학이 폐교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추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300여 개의 모든 대학을 평가해 대학 정원을 최종 16만 명 줄인다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평가를 통해 대학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가장 낮은 두 등급은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이 일부 지원 중단되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는다. <한국대학신문>은 5일 가장 낮은 두 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에 추가 평가를 한다는 공문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대책위)는 5일 오후 3시, 대구시 수성구 대구흥사단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미칠 영향,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관해 토론이 오갔다.

주발제자로 나선 박정원 교수노조 교육재정위원장(상지대 경제학과)은 “교육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입학정원 1,550명 규모의 대학 110개 정도를 줄일 계획인데, 실제 중소규모 대학에 적용하면 폐교될 대학은 140~150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은 형식적으로만 구조조정 하고, 대부분 통폐합은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은 4년제 대학 10개, 전문대 15개 정도가 폐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평균지표보다 대구·경북의 대학이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수 3,000명, 직원 1,500명, 조교 1,000명 등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정원 증감률은 –8.3%(서울 –5.9%)였는데 전국 평균은 –16.4%인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지방 대학을 위주로 정원을 줄일 것으로 박정원 교수는 예상한다.

이로 인해 지방의 대학이 몰락할 경우, 해당 지역에는 ▲고등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수익 감소 ▲지역경제 초토화 ▲지역 문화 쇠락 등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박정원 교수는 “지역대학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도 지원을 통해 도립 대학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과 구성원, 지역사회의 의견을 중심에 놓고 구조조정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기초학문과 지방대학의 퇴출을 통한 정원 감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홍성학 교수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 사회의 근본 과제인 대학서열과 학벌 위주 사회문화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대로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부추기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타파하면서 대학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원점지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민주적 대학자치를 이루어내고 무분별한 통폐합, 기초학문 회복하며 대학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면 결국 교육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마상진 대학노조 대경본부장, 권정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유병제 대구대 생명과학과 교수, 안승대 대구미래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성진 대구대 물리학과 학생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교직원, 비정규직 교수 입장에서 본 구조조정과 최근 대구대학교의 구조조정 흐름에 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