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 차지하는 거대정당, 해법은?

지난 19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은 50.66%, 새정치민주연합은 42.33%의 의석을 얻었다. 이들 양 당의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 42.80%, 새정치민주연합은 36.45%였다. 양 당의 지지율보다도 많은 국회의원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정당 득표율은 10.30%인데, 의석은 4.33%에 그쳤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 사표 발생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명의 후보가 출마한 특정 선거구의 유효 투표가 100일 때, 후보 당 40, 30, 15, 15의 표가 갔다면 40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0표는 사표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부족한 선거구에서는 선거구 통합을 통해 선거구 내 인구를 늘리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선거구 분할을 통해 인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 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당 득표율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가 3 대 1로 되어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을 ‘헌법불합치’라고 선고했기 때문에, 오는 20대 총선에서는 인구 편차를 2 대 1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과 함께 정치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다.노동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대구시당도 21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의회에서 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는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태훈 노동당 비례500운동본부장,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사진제공: 정의당 대구시당

강우진 교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 재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발제를 통해 “진보정당이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진보정당이 복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집단이 진보정당을 지지했다. 유권자의 이념보다도 선거 공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를 소유한 정당이 유리하다”며 “복지 이슈에 대해 정당 간 이슈 침범이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 대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태훈 노동당 비례500운동본부장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역시 원내정당과 현역의원에게 유리하지만, 신생정당과 신인 정치인에게는 불리해 양당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며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는 양당체제를 개혁하는데 달려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선거 연령 인하와 노동자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인하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연령제한은 폐지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국회의원수를 할당하고 득표율 기준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며 “권역별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의 해당 권역에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대통령 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사전투표제도도 확대시행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2014년기준 여성의원 중재선 이상 재선 이상 당선자도 소수고, 3선이상 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 광역의회 114명의 여성의원 중 94명이, 기초의회 610명 중 474명이 초선의원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이 냉혹한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의 여성의원 할당 30%를 의무화 해야 하고,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다양한 계층의 이익 반영을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절실하다. 청년의원 대부분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청년이 약자인 상황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이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선거제도에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핵심은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의석과 득표간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토론회에 앞서 같은날 11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 정치 혁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