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 “2차 총파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자”

지난 3월 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결렬된 후,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2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인 간담회에서 5월 중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6~7월 중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마련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5대 불가 사항이라고 밝힌 것 중 일부이기도 하다.

이에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2009년 정부 방침으로 임금동결, 2010년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 축소, 2011년 복수노조법 제멋대로 해석해서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모든 것이 사용자 편익이었다. 그것이 2015년에도 재현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해고다. 목숨과 같은 노동자의 고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자의 손에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노사의 합법적인 단체교섭에 끼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노동부의 개입이 확인되는 즉시 우리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를 타격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계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은 “우리 현장에 정규직 노조(경북대병원노조)가 정부 지침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복지 수준이 후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규직 노조에 솔솔바람이 분다면 그 밑에 하청노조는 강풍이 분다”며 “우리가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지 못하면 대대로 원망을 들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서 미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현장을 물려주자”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자본은 박근혜 정권을 배후로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며 개별사업장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이에 맞서 탐욕과 착취의 배후세력을 자임한 노동부 규탄투쟁에 나서며, 2차 총파업 투쟁전선으로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규탄은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