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새정련 연금강화 립서비스하다 야합할 것"

공무원단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새누리당과 야합할 것"이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공무원연금개혁 국회 특위 개정안 처리 기한(5월 2일)을 앞두고 대구·경북 공무원들은 삭발식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며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고,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또, 대한민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연합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8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전국교직원노조 대구·경북지부 50여 명은 대구시 수성구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의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야합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정한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에 힘을 실었다”며 “어디에도 국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단 공무원연금만 개악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대표자 15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야합 시도 규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연금 관련 국회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경북도당에서 대구·경북 공무원, 교사단체들은 철야 농성을 시작한다. 이 철야농성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

조창현 본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벌써 3번째 삭발이다. 조 본부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국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립서비스를 해왔다. 그동안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재보궐 선거에 휘둘리면서 곧 새누리당과 연금 개악 야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정부가 그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4월 처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9.5%(기여율,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비율)까지 내자. 대신 받는 것은 현행 1.9%(지급률, 공무원이 받는 연금 비율)에서 정부는 1.7%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무원단체는 1.79%까지 떨어지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5%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현행 1.9%인 지급률에 대해 정부는 1.7%, 공무원 단체는 1.79%까지 낮추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