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10년 만에 첫 감사 시행

오는 30일부터 대구시가 버스 준공영제 감사를 시행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18일 대구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버스준공영제 관리·감독 부서와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 등 관련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2006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413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올해 1,085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며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현황(사진 - 대구시 버스노선 안내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국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에서 ▲재정지원금 부당신청 및 편법사용 ▲지도·감독부서의 관리·감독 이행 실태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의 적정 산정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고발 등의 조치도 할 계획이다.

이종식 대구시 감사관실 재무감사팀장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재정지원금의 불합리한 요소를 시정·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준공영제가 운영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월 대구시의원, 시민단체 회원, 관련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된 ‘버스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를 꾸려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논의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