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의 참사 후 4년, "핵, 노답"

후쿠시마 4주기를 맞는 3월 11일, 일본은 현재 지하수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위로 얼음벽을 친다는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6월 동토차수벽 착공에 들어갈 당시, 땅을 항시 얼려 오염수 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 허황하다는 반응이 있었지만(http://newsmin.co.kr/detail.php?number=2905), 그 계획조차도 진척이 없는 상황.

주변국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후쿠시마 참사 이후 중단됐던 핵발전소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작업을 중단해왔으나, The Economic Times 보도(China approves first nuclear project since Fukushima)에 따르면 최근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시작해, 현재 중국 내 핵발전소 발전 용량을 2020년까지 58GW(현재 20.3GW)로 증대할 계획이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핵발전소 위주의 전력 수급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것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었다. 원자력법의 취지에 맞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일부 원안위원의 자격에 결함이 있다는 논란도 있었으나 표결이 강행돼, 설계 수명 30년이 다해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1호기가 2022년까지 다시 운행되게 됐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이 불가피해졌으며, 핵발전소가 들어설 부지 선정으로 삼척, 영덕 등에서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 핵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지만, 정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opis)에 공개된 국내 핵발전소 사고 고장 내역을 보면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운행을 시작한 1978년 이래 총 690건의 사고·고장이 발생했다. 이 중 228(33.0%) 건이 원자로를 포함하는 1차 계통에서 발생했다.

가장 노후한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현재까지 130건의 사고·고장을 기록했다. 2017년 수명 연장 기한이 종료되지만, 월성1호기의 사례를 보면 안전을 위해 폐쇄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에서 운행 중인 24기의 원전 모두는 원자로 정지 등의 심각한 사고부터 발전소 내 화재, 핵연료봉 손상, 발전기 수소 누설 등 심각한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핵발전소 주변 암 발병 피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민 피해 등까지 따지면 그 폐해가 막심하다. 그에 비해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 수혜지역인 대도시는 다소 잠잠한 반면, 피해 지역인 일부 농산어촌에서만 산발적인 반발이 있었다.

<뉴스민>은 후쿠시마 참사 4주기를 맞아, 핵발전소 인근 주민, 후쿠시마 시의 의료인, 탈핵활동가, 시민이 기고한 글을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