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비새누리당 기초의원, “자치구 폐지 반대”

대구·경북의 새누리당을 제외한 기초의원들이 “자치구 폐지 반대”를 외쳤다.

26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의 주최로 ‘대구·경북 비새누리 지방의원, 지방분권·지방자치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대구·경북의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및 무소속 기초의원 95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 중 ‘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편안은 특별시의 현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시의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고, 특별시의원은 증원한다. 또, 광역시의 현 자치 구·군을 행정 구·군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1안은 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이다. 2안은 특별시 개편안과 같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경남본부 집행위원장)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구·군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의 문을 닫겠다는 뜻”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교수는 구·군 자치구가 폐지될 경우 주민 주권이 약화할 것이라 우려했고,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절감 효과와 균형발전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공서비스 질 저하, 공동체 활성화 억제의 폐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모델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지역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분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일 색인 대구·경북의 정치적인 지형변화를 위해 공동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