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사건에 대답 없는 법원

금속노조가 대구고등법원에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 구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의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발레오, 상신브레이크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일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실행된 곳이다.

금속노조는 발레오와 상신브레이크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했으나 대구고등검찰은 같은해 5월, 사건을 “항고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노조는 같은해 6월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25일 오전 11시,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법원 재정신청을 즉각 수용하고, 노조파괴 범죄자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010년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불법 직장폐쇄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실행으로 이어진 노조파괴 행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는 자본에 면죄부를 주며 방조하고 있고, 법원 또한 수개월째 제기한 재정신청 결과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효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

정준효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2010년 이후로 우리 해고자들에게는 시간이 멈춰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 해고자 복직은커녕 부당노동행위라고 벌금까지 나왔지만, 그 당사자인 대표이사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공장에서 조합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컨설팅과의 공모 사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면서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가장 큰 면죄부를 줬다. 그 사이 공장 안 현실은 어떻게 되었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노조를 토대로 금속노조를 탈퇴시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 배치전환, 징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은 “발레오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회사 사업주의 친필 사인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며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자 재정신청을 했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3번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