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수록 임금격차 커지는 학교비정규직...20일 총파업 예고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한목소리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 오후 5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로 이루어져 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개정되어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지만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올해부터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가 폐지돼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방학 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8월에는 30만 원, 오는 1월에는 0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투쟁으로 근속수당을 1년에 2만원으로 인상시켰더니 상한선을 10년으로 정해서 경력인정마저 차별한다. 때문에 오래 일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심해지게 됐다”며 “이외에도 무분별한 인력감원 구조조정과 직종통합으로 업무폭탄과 전문성 상실에 놓여졌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과 임금교섭에서 진전 없이 3년째 교섭만 진행 중이다. 이에 이들은 ▲정액급식비 13만원 ▲방학 중 임금지급 등 생계보장 대책 마련 ▲3만원 호봉제 실시와 근속인정 상한선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 수당지급 등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임정금 경북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아직도 비정규직은 일을 하고도 밥값을 지급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비정규직도 근속수당의 상한선 때문에 10년을 일하면 임금격차가 오히려 커져 절반도 안 되게 된다”며 “20일과 21일 급식실, 교육지원직, 사무원 등 학교비정규직은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2000년도 초, 급식조리원의 경우 1년 단위 계약도 못했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었다. 14년간 투쟁을 했더니 이제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됐고 월급제, 수당, 학자금 교통비도 투쟁으로 만들었다”며 “진보교육감 지역은 몇 달 안 돼서 단협이 진행됐다. 2주마다 교섭도 한다는데 대구는 타결되는 교섭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파업이 경제를 살리고 학교도 살린다. 파업으로 차별을 없애고 사회를 바로잡아 학교를 살릴 수 있다. 시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고용 주체의 문제로 교섭이 어려웠다. 올해부터 본격적 교섭을 시작해 처우개선과 연금 등을 의논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재정문제 때문에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구교육청에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이날 서울, 부산 등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1일과 18일 ‘도시락투쟁’을, 17~18일 ‘끝장교섭투쟁’을 벌이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