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공적연금 살처분 정부 타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대구공무원노조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연합은 27일 오전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재직 시 연금 예상액 72만 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4만 원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발점이 된 국민연금과 형평성 주장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연금 재정 고갈,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령액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예상액(출처-공무원연금공단)

지난 24일 국회 안정행정위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의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 시 72만 원, 30년 재직 시 160만 원이며, 7급 공무원은 20년 재직 시 91만 원, 30년 재직 시 17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96%가 7급 이하로 입직하는 것을 고려하면, 20년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또다시 대폭 삭감하는 것은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고, 항간에 제기되는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서울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