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도송전탑 돈봉투' 경북경찰청에 수사 맡겨 공정성 논란

검찰이 '청도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맡겨 수사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성재 대구고등검찰청장(왼쪽), 오광수 대구지방검찰청장(오른쪽)

21일 대구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구지검이 청도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건 수사지휘를 지시한 것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건 핵심이 돈의 출처,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다. 이를 이유로 이미 경찰청이 수사 중이었음에도 주민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지휘를 맡긴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광수 대구지방검찰청장은 “사건 발생 즉시부터 경찰청 특별수사팀을 편성해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관련 조사를 해 오고 있었다”며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 지휘를 해서 조사 과정, 결과에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7일 청도345kV반대대책위는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지만, 경찰이 범한 범죄를 같은 조직이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돈봉투를 돌린 이현희 전 청도서장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의 송전탑반대대책위 관계자 수사 문제도 지적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골 마을의 경찰서장은 영향력이 막강하다. 경찰서장에게 돈을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었을 것이다. 주민들이 공사에 동의할 수 있으려면 청도 돈봉투 사건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구지검에서 청도 송전탑 공사 방해한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23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가”라며 대구지검 업무보고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오광수 대구지검장은 청도 송전탑 공사 방해 대책위 입건수사, 전국철도노조 파업 관련자 불구속 기소, 대구 평통사 상임대표 국가보안법위반 불구속 기소 등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