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마당 폐쇄, 경찰 대구시 구체적 방안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업소는 더 다양해졌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성산업 구조를 해체하지 못했다. 자갈마당 폐쇄는 어떨까. 업소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무작정 쫒아낼 수 있을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여성가족부와 대구 여성인권센터가 실시한 대구지역성매매업소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갈마당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된 이후, 여성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 2006년 50개 업소, 200명 여성이 있었지만, 2013년에는 48개 업소, 250명 여성으로 오히려 여성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대구 자갈마당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경찰의 단속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의 느슨한 단속으로 오히려 성매매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분위기이다.

대구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한 관계자는 “어제도 자갈마당으로 단속을 나갔다. 자갈마당은 업주랑 건물주, 토지주까지 단속하고 있다. 우리도 몇 년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으로는 (성매매가) 근절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갈마당을 폐쇄할 수 있을까? 자갈마당 업소들은 대부분 무허가 업소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된다. 허가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될 것이다”며 법적으로 자갈마당 폐쇄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구시 여성정책가족과 김영옥 담당은 “현재는 자갈마당 폐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중이다. 시청, 구청, 경찰, 검찰 등 관계 기관들과 만나 이야기해 봐야 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시 자체에서 자갈마당을 폐쇄하라고 할 수는 없다. 자갈마당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강화되어야 하고, 시에서는 성매매를 예방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시는 모두 자갈마당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5개월 만에 집결지 폐쇄한 대전,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대전 ‘유천동’, ‘카페촌, 부산 ’완월동‘, 전주 ’선미촌‘, 춘천 ’난초촌‘ 등 자갈마당과 같은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됐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폐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천동은 방석집 형태의 집결지로 2008년 폐쇄될 당시 67개의 성매매 업소가 있었다. 집결지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 등 자갈마당과 유사한 환경이었다.

당시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집결지 완전 폐쇄’로 기본 방침을 세운지 5개월 만에 67개의 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 경찰은 동시에 집결지 해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시청과 여성단체와 함께 집결지 해체 후 대책마련을 도모했다.

▲대전 경찰서 유천동 집결지 해체 추진 내용(출처-대전 느티나무상담소, 유천동 토론회 자료집, 2009.)

손정아 대전느티나무상담소 소장은 “관할 경찰이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와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자 피해 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진술하게 되었다. 이는 곧 성매매 알선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신박진영 자갈마당폐쇄를위한시민연대 집행위원장(대구여성인권센터 소장)은 “경찰도 그동안 (성매매 단속에 대해) 손 놓고 있던 것을 일시에 해야 된다는 것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힘을 실어주려면 경찰 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한다”며 “대전의 경우에는 따로 TF 팀을 꾸려서 팀원들이 다른 업무에 간섭받지 않고 성매매 단속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일선 경찰들에게 단속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물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역시 도시환경 정비대책으로 유천동 집결지 재개발 계획을 내놓고,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전시는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주택을 지원하고, 탈성매매 여성의 상담, 의료, 법률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창업자금을 연계해 주는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신박진영 집행위원장은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처럼 경찰과 시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집결지 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자갈마당 여성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