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위한 박근혜 정부···쌀 관세화 반대”

대구경북 농민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쌀 관세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대구경북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을 열고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이 한국농업에 되돌릴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쌀 전면 개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쌀 관세화 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쌀 지킬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이들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관세 감축 요구에 버틸 수 없을 것”이라 반박했다.

이들은 ▲쌀 전면개방 철회 ▲여·야·정부·농민단체 4자 논의테이블 구성 ▲쌀 개방 방법 사전 동의절차 거칠 것을 요구했다.

남주성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현재 23%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도 채 안 되는데 쌀마저 개방될 위기”라며 “박근혜 정부는 쌀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나 의지가 없이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요즘 살림살이가 하루살이 같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부자를 위해서 추진한다. 부자들은 쌀을 개방해도 먹고살 걱정이 없지만 우리 하루살이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경북농민대회를 열고 쌀 전면개방 반대 뜻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관세화 유예가 더 이상 어렵다”며 2015년 1월부터 쌀 관세화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