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 주민 체포 지시는 안행국장 결정, 도지사 지시 아냐”

경북도청이 김관용 도지사의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도청 방호책임자인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의 결정이었다는 것.

<뉴스민>은 19일, 김관용 도지사가 “송전탑 갈등 적극 중재”를 말하면서도 도청에서 항의농성 하던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반대 주민 등 농성자들 10명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민>이 대구북부경찰서에서 확인한 내부문건에는 18일 오후 10시 35분 경북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주낙영 부지사, 김성암 한전 남부건설처장, 이강현 한전 대경건설지사장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다. 회의 결과 도청의 퇴거 요청▶퇴거 불응 시 한전 측 면담 제의▶면담 거부 또는 결과 불수용 시 도지사의 지침을 받아 결정한다는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

▲김관용 도지사의 경북도 농성자 체포 지시 정황이 나타난 대구북부경찰서 내부문건

농성자 체포는 대응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됐다. 19일 새벽부터 도청은 퇴거 요청을 시작했고, 농성자들이 거부하자 같은 날 오전 10시 김성암 남부건설처장, 이강현 대경건설지사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한전은 오전 12시 협상결렬을 전했고 농성자들은 오후 1시에 체포됐다. 매뉴얼대로라면 김관용 도지사가 농성자 체포를 지시한 셈이다.

<뉴스민>은 19일 송경창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20일 주낙영 부지사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주낙영 부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김관용 도지사는 송전탑 반대 주민과 한전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농성을 시작하고 이틀째에 모두 체포됐다. 체포는 도에서 요청한 것인가?
A:도에서 요청한 것이다.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이번 주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군사 전에 대비하는 을지훈련 기간이다. 관청은 1급 보안시설이라 시위대가 점거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청도 송전탑 문제는) 농성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연세 많은 노인들의 건강도 걱정됐다. 도에서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공사 중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 테이블 구성)이 마을 주민 다수의 의견은 아니다. 행정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 나도 시골에 사는 모친이 있다. 심정을 왜 이해 못 하겠나. 하지만 발전소를 지어 놓고 전기를 공급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송전선로를 못 지으면 곤란하다. 사전에 한전이 주민과 협의를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는데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쉽다. 하지만 송전선로를 우회하는 방법 등을 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 비용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딜 가도 마을에 송전탑이 안지나가는 곳이 없다.

Q:<뉴스민>이 확인한 대구북부경찰서 내부문서에는 김관용 도지사가 주민 체포를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A:대구북부경찰서 문서는 그쪽 기관의 문제다. 도에서 퇴거명령을 내렸고 불응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다. 보안시설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 퇴거 요청을 하고 경찰에 요청한 것도 도청의 방호 책임자인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의 결정이었다. 지사님이 모든 부분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사님의 결정사항은 아니다.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 오전 내내 한전과 중재했고 중재 결과가 원점을 맴돌았다. 한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었다. 사후적으로 주민갈등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다.

Q:한전과 주민의 협상이 결렬돼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주민과 한전의 대립도 계속될 것이다.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나?
A:중재에 노력할 것이다. 도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한전과 정부 측에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도 정부다. 국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도민 이익만 앞세울 수는 없다. 도민도 전체적 이익을 봐야 한다. 모든 정책은 음양이 있다. 편익과 비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도는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올리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청도 송전탑은 공사가 너무 많이 진척됐다.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또 지역 마을 주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하다. 84명 주민 중 67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한다. 그런 상황에서 17명을 위해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다. 우선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공사 중단은 한전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