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진한 삼평리 주민 병원 진료 질질 끌어···경찰 과잉 대응 논란

삼평리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주민 등 10명이 연행됐다. 입감 된 주민 한명은 두통을 호소하고 정신불안 상태를 보이다 탈진했다. 이에 인권단체는 해당 주민의 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의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을 피치 못하게 됐다.

삼평리 주민 김 모씨는 오전 9시께 업무방해죄로 체포됐고 오후 6시 30분 경산경찰서로 이송돼 입감됐다.

김 씨의 입감에 아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경산경찰서에서 “김 씨는 탈진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에 비관적인 말을 하곤 했다”며 “밀양의 경우와 똑같다.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아요 활동가는 “건강에 우려가 있으면 병원 입원도 가능하다. 결코 도주할 위험이 없는데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할머니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심각한 과잉 대응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산경찰서 형사팀 관계자는 “지방청의 지침이라 (병원 진료는) 불가능하다. 피의자 진술이나 체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내일(22일) 2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실신상태로 병원 후송되는 김 모씨. 경찰은 손목에 찬 수갑을 손수건으로 가렸다.

오후 8시 4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두 명이 경산경찰서를 방문해 김 모씨의 병원 진료를 요구했다. 오후 8시 50분, 김 모씨는 체포상태에서 세명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진료할 의사가 없어 오후 10시 20분 현재도 입원 중이다.

한전 직원이 나서서 체증·주민 제압하면 경찰은 수갑 채워 연행···
“경찰과 한전이 한편, 해도 너무해”

이날 한전은 공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체증하기도 했으며, 공사현장 인근에서 주민들을 둘러싸거나 들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또한, 체포된 주민과 연대자 들 일부를 수갑을 채운 채 연행했으며, 특히 김 모씨는 수갑을 찬 채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박경찬 변호사는 “(김 모씨의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사 현장이 아닌 곳에서 고착 또는 들어내거나 현장에 못 오도록 하는 건 안 된다.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물리력 행사때문에 다쳐서는 안 된다“며 ”(한전 직원이 나서는 것은)경찰이 공사현장까지 들어가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한전과 경찰이 공조해서 선별적으로 체포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