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청원 특별법 안 되면 어느 자식도 지켜주지 못 합니다”

▲출처= 참세상

“김한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이완구 대표님 잘 들으세요. 제가 처음 2받 3일 국회에 왔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해달라고. 제가 다른 말도 안했어요. 당신네 자식이 그렇게 진도 바닷가에 처박혔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법 통과 못 시켜 주신다고요? 여당! 못 시켜 주신다고요? 우리 다 죽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진도 바닷가에 가서 다 죽겠습니다. 물론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조류에다 비교하는데....조원진 간사 사퇴 하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국민들! 특별법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 안 되면 이 나라는 어느 자식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로, 당신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특별법 TF를) 진행해주십시오. 이 불쌍한 우리아이들 한 좀 풀어 주십시오. 이유도 없이 죽어간 우리 새끼들, 불쌍한 내 새끼들이 조금의 한이라도 풀수 있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원고 2학년 2반 박혜선 엄마 임선미 씨)

거대한 국회 본청 기둥 사이로 세월호 참사를 겪은 엄마의 애타는 절규가 퍼졌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 가족대책위는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요구하며 12일 밤부터 국회 본청 입구 돌바닥 위에서 100여 명이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13일 오전 11시엔 “무늬만 특별법 단호히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참세상

새누리당, 가족대책위 TF 참관 양보도 거절

이들이 국회 노숙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지난 1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까지 통과시키겠다며 가족대책위 참여를 배제한 TF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12일부터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TF팀 협의를 시작했다.

애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한 변협을 중심으로 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특별법을 청원하면서 여-야-가족대책위가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거부로 양당만의 TF가 가동됐다. 가족들은 농성 도중 3자협의체에서 한 발 양보해 TF 논의에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

가족들이 현재 진행되는 특별법 TF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16일 통과가 예정된 특별법 심사를 졸속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4일에 새누리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어 양당은 주말에 만나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특별법상 조사위원회(조사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국회가 진정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원한다면 피해자 가족들과 350만의 국민이 서명해 입법청원한 ‘4.16 참사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권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께서 ‘인간이라면 특별법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국회가 가족대책위 특별법안과 다른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그 법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의견을 충분히 방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거나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말로 가족들의 FT 참여에 부정적”이라며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안 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TF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청래, 전해철, 박범계 의원이 참석해 양당 안과 가족 청원안에 대해 검토만 했다. 가장 중요한 가족대책위 측 법안 반영 등 구체적인 협의는 13일 오전까지도 진전이 없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안은 김학용 의원이 낸 2개의 법안으로 모두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고, 강제수단이나 청문회도 없다”며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안이고 가족들 안과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 새누리당의 의지 없음과 무성의가 또 한 번 드러났다. 새누리당엔 당론으로 대안 제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악의 경우 우리가 낸 특별법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왜 안 되고 왜 (우리 안이) 불가능한 안 인지에 대해 우리가 납득이 돼야 할 것 아니냐”며 “가족들이 (조사기구) 기소권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끝이다. 더 이상 얘기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기소독점주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아예 끊고 있다. 대화를 하다보면 그쪽(정치권)이 설득당하든 우리가 설득당하든 뭔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강력히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가족과 시민 참여,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만 제대로 된 특별법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며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권력과 자본’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이며, 강력한 권한은 필수적이며 그러한 조사는 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족 청원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사제휴=참세상)

▲출처= 참세상

▲출처=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