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노조, “교섭 승리,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을 앞둔 경북대학교 병원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뜨겁다.

26일 오후 6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14년 임금교섭 승리 의료민영화 저지 가짜 정상화 분쇄’ 파업 전야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200여 명이 모였다.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고 조합원 84.5%가 찬성해 27일 하루 파업을 벌인다.

앞서 분회는 경북대병원 측과 3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분회는 6.1% 임금인상을 주장했으나 경북대병원 측은 1.7% 인상과 자녀 학자금 지원금 삭감 등 직원 복지 부문 10개 ‘개악 안’을 제시해 교섭이 성사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결렬돼 파업권을 획득했다.

분회는 임금인상과 함께 정부가 진행하는 의료민영화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문제 삼았다.

의료민영화 논란 경우, 11일 보건복지부가 병원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논란이 붉어졌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발맞춰 병원이 경영 적자를 강조하며 직원 복지 삭감안을 고수하자 분회는 “병원 적자는 무리한 병원 확장에 따른 결과”라고 반발한 것.

실제 제2병원인 칠곡분원이 개원하자 안정적이던 경북대병원의 운영구조가 흔들렸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보고서 ‘경북대병원, 지역 중심 공공병원으로 바로 서기 위한 과제’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232억 원의 당기순익 흑자를 냈으나 2011년 1,730억 원을 들인 칠곡분원이 개원하고 곧바로 20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분회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명분으로 국립대병원의 부채를 문제 삼으며 단협 개악 안을 강요하는 등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하지만 부채의 원인은 방만한 시설투자 때문이다. 칠곡분원 개원 과정에서 부채가 810억 원이 늘고 감가상각비 230억 원 등 각종 비용이 증가했고, 현재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 건립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분회는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시행규칙 변경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강행한다. 세월호 사건이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의 결과인데도 국가는 의료마저 민영화 하려 한다”며 “기업이 노골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도록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300여 명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학살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일 분회 사무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헐값에 넘기고 환자 호주머니 털기 위해 혈안이 됐다. 노조 무력화를 통해 결국 공공기관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경북대병원의 직원 복지가 과다한 것이 절대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나은 부분만 골라 공무원 수준에 맞추라며 삭감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병원 노동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다. 노동자 쥐어짜는 경영을 하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행정 권력으로만 밀어붙이는 나라 경영에 맞서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파업이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임금은 공무원 인상률인 1.7%가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다. 파업은 명목상으로 임금협상이 안 돼서 파업권을 얻은 것이긴 해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는 정치적 파업“이라고 말했다.